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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은 전기세금으로 바뀔 것인가?.

조회 29 좋아요 6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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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기요금으로 인하여 상장기업인 한국전력의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 회사채발행 , 이자비용 등으로 갈수록  부실화 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전의 부채는 미래세대에 대한 빚이 될 겁니다.
특히 전기요금은 실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현 상태의 한전의 부채는  사용자가 아닌 국민 전체가 나누어 내는  전기세로 변할까 걱정입니다.
문정부에서는 탈원전등의 무모한 정책으로 국가 에너지 산업이 부실화 되고,  한전의 전기요금 동결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엄청난 부채가 누적 되었습니다.
차기정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단기적인 국민저항이 무서워 현실화 시키지 않으며 결국 더 큰 재앙이 발생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약자,자영업자,저소득자 전기차 할인등은  한국전력과는 별개로 사회 복지비를 따로 신설해서 도와 주어야지 상장기업의 부채로 한다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인수위에서는 시급히 한국전력 및 국가 근간인 에너지 산업의 문제점을 검토하시어 제발 정상적으로  바로 잡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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