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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임대용소형주택 취득.양도시 주택수 제외 요청

조회 9 좋아요 4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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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소형빌라.도시형소형아파트 . 상가주택 등은  사실상 본인이 거주목적보다 주로 임대목적으로 건설.매입하고 있는바 임대사업자등록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주면  민간에서 주택을 자연스럽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된다.
그러면 정부에서 공공임대 공급보다 시장에서 수요와공급에 의해 주택시장이 형성되어  안정을 꾀할수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야 합니다
10년은 임대사업등록하지 말라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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