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청와대 이전과 관련 비용 논란에 대한 대응 논리가 없는 것 같아서 의견 전합니다. 이전비용만 부각하니 모르거나 정권 반대하는 쪽에서는 시작부터 예산 낭비라고 비난하는데, 이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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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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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전과 관련 비용 논란에 대한 대응 논리가 없는 것 같아서 의견 전합니다. 이전비용만 부각하니 모르거나 정권 반대하는 쪽에서는 시작부터 예산 낭비라고 비난하는데, 이는 기회비용 또는 공공재의 외부효과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를 공원화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그 같은 공원을 조성할 때 드는 신축비용과 주변상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주변산 등반 가능에 따른 국민복지 증대 등 엄청난 경제적 효과와 국민복지 증대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