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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기재부의 작년 11월2일(소득세법154조 5항)일시적2주택 리셋규정 검토부탁드립니다

조회 8 좋아요 3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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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세청에서 일시적2주택으로 분명히 비과세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갑자기 11월 2일 기재부에서 리셋규정 발표하면서 바로 그날부터 적용된다고 11월2일 이전 매도한 집은 비과세이고 3일부터 매도한 집은 비과세가 안된다고 발표한 날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작년 연말에 다시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ㅠㅠ 억울하면 소송하라고만 하시고 정말 힘없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소송이라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그냥 아이들과 아이아빠와 같이 살고 싶어서 열심히 안쓰고 모아서 이사갈 생각만 하면서 살았는데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부디 기재부의 11월 2일 소득세법154조 5항 리셋규정을 철회부탁드립니다 .  아니면 집을 팔고 이사 갈 수 있도록 유해기간이라도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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