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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성동구치소 원안대로 개발하라

조회 12 좋아요 7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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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동 주민으로서 성동구치소 졸속개발에 반대하며 원안유지를 요청합니다.

성동구치소 졸속개발에 반대하며 서울시의 오만한 행정을 지적합니다.

 
1) 주민과 서울시 간에 수년간에 걸쳐서 합의된 지구단위계획의 일방적인 변경은 철저히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행위이며, 서울시 스스로 행정 신뢰도를 훼손하는 행위임
2)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토지임대부주택은 기존 서울시에 추진한 사례를 감안시 마포 증산처럼 할렘화(재건축/리모델링 불가)가 되거나, 반대로 혐오시설을 끌어안고 40여년을 살아온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을 희생하여 제3자에게 강남 브리즈힐처럼 분양가 대비 몇백프로 이상 수익을 안겨주는 로또분양임
3) 상업/업무지구가 전무하고, 송파구 개발계획에서 항상 소외되어 온 동남권역에게 재차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이며, 동남권역 발전동력을 훼손하고 인근을 베드타운화하고 있음
4) 현재도 인근 학군은 송파구 내에서 상대적으로 과밀학군이며, 부치소 인접용지는 현재도 출퇴근 시간 상시적인 정체지역으로 교육/교통/환경영향도 평가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재실시할 필요 있음
5) 또한, 해당 부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인근 지역발전을 위한 부지개발 및 주민편의시설 개발에 대한 약속이 선행되어야 하며, 민간 대신 공공분양을 시행시 매각대금 부족 등으로 해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간 40년간 혐오시설을 끌어안고 산 주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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