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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시 기존주택 보유기간 리셋은 부당합니다

조회 7 좋아요 3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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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령 154조 5항 보유기간 리셋규정에서 155조항에 속하는 주택은 리셋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을 믿고 주택 양도계약울 했는데 21.11.2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달라하여 비과세에서 과세로 변경되고 또 중과세대상세대가 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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