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건설 정책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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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부의 공항건설 정책, 특히 대선후보들, 당선인의 공항건설 공약도 포함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졸속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건설하다 보니 건설후에 무안, 양양처럼 유휴율이 심하거나 울진처럼 타용도로 전환하여 투입 예산에 비추어 그 효율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공항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크다고 하나 그건 공항의 역할이 다할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공항건설 시스템은 지역주민의 욕구, 정치인의 수렴, 공무원들에게 요구, 공무원의 이유 맞추기 및 통계 논리 백업후 정책 결정, 추진 순입니다. 실상 여객 이용객의 니드를 제일 잘아는 항공사, 항공사에 맞춰서 공항을 운영할 공항 종사자들의 전문적이고 실질적이며 자유로운 생각과 수렴에 의한 추진이 아니고 관료 정책의 순응과 합리화용으로 전락한 주장을 하게 할 뿐입니다.
저는 제주공항에서 5년 반 근무했습니다. 그곳 민심은, 아마도 많은 국민들도 제2공항 건설이 조그만 섬에 환경으로 먹고사는 곳에 환경적으로 구조적으로 해외 사례로 적합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항공사나 공사 역시 두개 공항 기능 분리로 인한 운영 비효율성과 비용과다로 부정적일 겁니다. 기존 제주 공항도 앞쪽 도두 바다 지역으로 해상 확장성이 있는 데 굳이 제 2 공항을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요. 원희룡 전지사님은 제2공항 강행주의자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신공항에 대한 판단이나 감정은 다를겁니다.
제주에서는 공항이 도민들의 생활이나 정서에 주는 영향이 크기에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실망으로 대선에서 제주에서 저조한 주민 투표율과 당선인의 패배가 나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은 아마도 도지사 등 지자체장 선거에서도 큰 영향을 주리라 봅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시고 ㅡ 향후 공항은 물론 제반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자 투표에 휘둘리는 정치인들이 아닌 현장을 제일 잘아는 민초들의 의견을, 공무원들이 정성껏 담아가며 확인받고 추진하는 정책 시스템을 구축해 주세요. 거리두기 방역 정책의 코미디도 비슷합니다. 일방적인 관료지시 - 그건 구시대와 후진 체제의 유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