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농업인 논농업 공익 직불금 형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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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본문
현재 농업인 논 농업 공익 직불금은 자경 농업인에 한하여 2017 - 2019년 3년 동안 1회 이상 농업 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농지에 한 하여만 지급을 하고 있어
2019년 이후에 신규로 논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나 기타 사유로 논농업에 종사하는 실제 자경 농업인 이라도 그 경작 농지가 2017 - 2019년 사이에 농업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없으면 논농업 공익 직불금을 받을 수 가 없어 형평성이 없습니다.
관련 지자체 에서는 관련 개정 법안이 국회에 계류 되어 있으니 기다리라고 만 합니다.
국회에서 통과 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인수 위 관계자 분께서는 위 법안이 속히 국회를 통과토록 하시여 불이익을 보는 농업인이 없도록 선처 부탁 드립니다.
2019년 이후에 신규로 논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나 기타 사유로 논농업에 종사하는 실제 자경 농업인 이라도 그 경작 농지가 2017 - 2019년 사이에 농업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없으면 논농업 공익 직불금을 받을 수 가 없어 형평성이 없습니다.
관련 지자체 에서는 관련 개정 법안이 국회에 계류 되어 있으니 기다리라고 만 합니다.
국회에서 통과 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인수 위 관계자 분께서는 위 법안이 속히 국회를 통과토록 하시여 불이익을 보는 농업인이 없도록 선처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