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중심의 잘못된 재개발 정책인 2.4대책, 3080 폐지해주세요.

그리고, 집값 상승 기대로 이사 다니는 사람들이, 오랜기간을 한곳에 정주해온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식의 개발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작년 2.4 대책을 발표할 때만 해도, 저는 서울에 아파트를 짓던, 빌딩을 짓던, 부동산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내소유는 아니지만, 아버님 소유의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큰 소득을 벌지는 못하지만, 생활비, 교육비 등을 벌어 충당하며, 집걱정 하지 않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난데없이 구민회관에서, 재개발 설명회를 한다더군요...

 이해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그렇게, 노후되지 않았는데, 우리집, 지은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건물이기는 하지만..., 고치며 살고는 있지만, 내가 살기에.. 그렇게 불편하고 오래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후지다고, 구청에 시청에 '재개발 되게 해주세요' 라고 민원을 넣는 사람 ... 부동산 투기로 한몫 벌려고 하는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를 비롯하여, 동네에 오랜기간을 거주해 온 분들의 불안은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이 잘못된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구청앞으로 시청앞으로 시위를 하러다니기 시작하였고, 온라인 오프란인 할것 없이, 반대의사 표현을 하기위해서, 생업을 뒤로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돈벌겠다고 부동산으로 남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재개발 이슈를 만들고 다니고, 누구는 그나마 하나 있는 거주지 지키겠다고 생업도 뒤로하도 이리저리 다녀야하는 이런 정책은 정말 주거안정을 해치고, 토건 투기 세력에 배를 불리기 위해서 주거안정을 해치를 정말 잘못된 정책입니다.

 ...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결국, 자신들의 부동산에 손해가 될 듯하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 직무실 용산이전"과 같은 혁신적인 정책도 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로남불"이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2.4대책으로 만들어진, 재개발 정책은, 기존에 거주지에서 안정된 주거를 하고 있던, 원주민에게는 정말 큰 재앙이라는 사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은 사유재산인데, 정부가 원하면, 해당 지역주민의 2/3이상이 원하면 따라가야하는 재개발 정책은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유재산과 거주 국민을 존중한다면, "2/3 동의로 아무 문제없다" 라는 식의 정책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2.4 대책으로 만들어진 3080은 그 "2/3 동의"를 법도 만들어지기 이전에,
재개발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허위 과장된 설명을 해가며 동의를 받거나, 설명회를 주최하는 사람들이, 설명회에 들어가려면, 동의서를 써야한다고 하면서 받거나, 동의를 몇 퍼센트 정도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금 동의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된다고 얘기하며, 동의를 받거나…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정책의 행정이 잘못되어 나타나는 얼렁뚱땅 식의 행정이 아닐 수 없고..
 정책을 만든 사람 자체가, “개발을 하겠다”고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적극적인 반대가 많지 않으면,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원치 않으시면, 안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또한, 주민의 눈가 귀를 속이려는 의도로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발, 기존에 주거 걱정없이 거주하던 원주민이, 그 지역에 계속 주거 걱정없이 거주 할 수 있도록,
3080 폐지해주시고, 앞으로의 재개발 정책도 서둘러 얼렁뚱땅 추진하지 많아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