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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제발 1,2주택자 갈라치기 하지말고 공시가액 합산가액으로 산정해주세요

조회 11 좋아요 3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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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에서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주택공시가액 합산금액으로 종부세를 산정하도록 종부세를 현실적으로 개정하려는 것 같은데 지극히 당연하고 올바른 종부세정책이라 여겨집니다. 강남40억짜리 1주택자는 1주택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주고, 5억짜리 2채가진 소유자에겐 다주택자로 간주하여 종부세 중과(폭탄종부세부과)것은 조세법륭의 공정성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공정 상식 헌법가치에도 불합치하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택이냐 2주택이냐 주택수로 국민을 편가르기하며 1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주려는 조세정책은 매우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주택수에 상관없이 소유한 자의 주택에 대한 공시가 합산금액으로 세금을 책정하는 것이 매우 타당합니다. 새정부에서는 반드시 공시가 합산금액으로 종부세율을 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부쳐 처리한 현행 종부세율 전체를 종전대로 되돌려놓도록 국회와 민주당에 강력 요청하고 국민이 부담가능한 선에서 세율(1,2주택 구별말고 전체적으로)을 획기적으로 인하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요약정리: 1주택,2주택구별말고 똑같이 종부세율을 전체적으로 인하해주실것!  종부세 산정시 공시가액 합산금액으로 종부세를 산정해주실것

* 참고사항: 민주당 협조없이 할 수 있는 대안: 조정지역 2주택자를  3주택자의 세율로 세금책정(종부세 중과): 조정지역해제해주시면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를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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