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 화곡2동주민센터인근(국회대로) 구역은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1.02.04)』정책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주도 3080+』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 공공주도를 통한 절차 간소화, 그 결과 발생하는 이익 공유를 통해 민간으로의 개발 여력이 없거나 복잡하고 열악한 여건이지만 마땅한 법적 절차나 수단이 없는 지역에 대해 공공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책임지고 주도하여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고, 토지등소유주에게 돌아가는 사업성 개선 혜택 및 세입자를 위한 내몰림 방지 대책을 포함한 정책입니다. 해당 영역의 주민들은 70% 이상의 동의율을 달성하였고, 2021년 10월1일 당정TF에서 후보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화곡2동주민센터인근(국회대로) 주민 일동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제안합니다.

-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정책』의 연속성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2동주민센터인근(국회대로) 저층주거지는 신축빌라(노후도), 접도율 등으로 인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이 불가합니다. 반면 지속적인 세대수(주거밀도) 증가로 보차 미분리로인한 안전 문제, 주차장·녹지공간 부족 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정책』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화곡2동주민센터인근(국회대로) 저층주거지에도 적용 가능한 정비사업입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도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정책』을 이어받아 적극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국토교통부 및 관계부처 장관 선출에 있어서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임명해주시길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