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과연 법이 민원보다 상위에 있는 나라인가?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됩니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대한 이준석대표의 발언으로 나라가 떠들석하네요.
배경이야 어떠하든 시위의 일부 행위가 위법적이었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듯 합니다.
분명 위법한 행위 였는데 공권력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런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어 서두와 같은 의문을 갖게 되는듯 합니다.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공권력의 집행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설령 그 법이 악법일지라도...
이것이 법치 이겠지요.

이와 더불어 그러한 위법행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두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제대로된 법치가 가능할 것 아닐까요?

공권력을 강화하되 그러한 공권력이 쓸모가 없도록 법과 제도가 지속 발전하는 나라를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