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의 해안경계 임무, 해경으로의 이관이 필요하다.

강력한 국가안보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며,  <인수위>가 다루어야 할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개혁 출발은 현행 육군이 담당하고 있는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으로 이관하는 것으로부터 물꼬를 틀 수 있다.
해경으로의 경계작전 임무 이관에 따라 기존 육, 해, 공, 해병대의 시스템이 변하고 그 내용이 충실해져 강력한 국가안보 태세를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육군 군부대 관할에서 발생한 북한주민의 ‘헤엄 귀순’사건과  ‘월북사건’등  경계실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군 전문가들은 경계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 한 유사 사건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당시 철조망 감지센서,  폐쇄회로TV 등 과학화된  경계시스템 장비들이 작동했다는 점에서 첨단기술 의존만으로는 물샐틈 없는 감시태세를 유지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시작된 임무이관 계획은 지난 15년 간 육군 병력감축 추세에 따라 역대 정부의 군과 해경이 그 취지에 동의하여 추진해왔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그러나, 다행히 국방부는 작년(2021년)에 그 필요성을 재확인, 인정하고 용역작업을 실시했다.

이 사안은 실효성 있는 국가안보 환경의 조성이라는 군사적 측면과, 육군의 해안경계에 소요되었던 경비(국민세금)의 감축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기재부>가 산출한 해경 신규인력 3,000여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역시 바람직하다.
국가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최근(2022. 03. 29.) 언론에서 다루어진 “요약” 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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