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청년]
인수위와 당선인께 감히 전합니다 - 인수위원회의 행보와 국민통합위원회의 우려되는 인사 영입 그리고 결단의 리더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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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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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와 당선인께 감히 전합니다 - 인수위원회의 행보와 국민통합위원회의 우려스러운 인재영입, 그리고 결단의 리더십에 대하여
작년 12월,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하루 만에 지지율이 10%나 급감하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그 측근조차 모르던 인사 영입이 있었고 이에 대중과 청년들은 크게 반발하여 하루 만에 지지율이 10%나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던 지지율은 20%를 찍었습니다. 이 인사 영입에는 대표적으로는 신지예 전 녹색당 대표가 있었으며 지지율 급감의 인사영입 추진 배후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있으나, 김 위원장은 아직까지 이 사태에 대한 사과조차 없으며 지금도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좌도, 우도, 중도도 싫어하는 인사영입들을 추진하고 있으니 후술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작년 12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모르던 정치 신입생 윤석열 후보와 측근들은 청년 화상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간담회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박성중 의원이 기획하셨던 화상간담회는 '본인들이 뽑은 청년들'만 입장가능한 '보여주기식 청년' '화상 간담회' 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를 담습하는듯한 꽉 막힌 소통방식에 반발가진 몇 청년들이 용기내어 화상 간담회 링크와 비밀번호를 인터넷에 공개하였고 화가 난 대중은 자연스레 화상간담회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화상 간담회에는 후보가 없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자~ 박수"하며 성난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성급하게 마무리하였고, 후보는 간신히 전화통화로 연결되었을 뿐입니다. 대중과 청년들은 이에 크게 분노하였고, 심지어 탄식 끝에 내뱉은 한 청년의 욕설은 큰 호응까지 얻으며 당시 정치 초보인 윤석열 후보는 "폰석열"이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대중과 청년는 회의를 기획한 박성중 의원에 대한 비판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당시 청년들은 178명의 틀어막힌 사람들만 모인 민주당보다는 그래도 국민의 힘이 고쳐쓸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의 화상 간담회 사건"은, 정치 신인 후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줄 보좌진들의 역량도 부족하고, 그들의 학습능력도 없다고 판단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대중에게 큰 좌절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에 다음날 후보께서는, 전화가 아닌 대면으로 청년 보좌역들을 대동한 새로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청년들은 지지율 하락에 핀트를 못 잡고 자유한국당 시절에 멈춰있는 여의도 낭인들에 대한 비판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성현 청년 보좌역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보직을 내걸고, 후보 캠프에 대한 서슴 없는 비판을 한 뒤, 회의실을 뛰쳐 나갔습니다.
청년 간담회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치 신인 후보는 급격한 지지율 하락의 원인과, 갈등을 빚던 이준석 대표가 제기하던 캠프의 문제점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후보와 권선동 의원 등 측근은 청년 보좌역과 이준석 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현 정부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문제의식을 파악하였습니다. 파악한 문제의식이라고 함은,
1) 시민단체의 불법적인 운영과 카르텔의 폐지, 언더도그마에 빠진 현 세태에 대한 발전적인 개선
2)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청년 할당제를 배정하지 않아도 좋으니, 성별/나이 관계없는 인재 영입
3) 평론가, 폴리페서가 아닌, 각 분야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전문가를 우선하는 능력주의를 통한 국가 운영
4) 이념에 치우친 문재인 정부의 친중, 친북 외교의 타파 및 국익 우선 주의
5)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인사 영입과 국가 발전 추구
6) 겉으로는 검찰개혁을 외치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과 법치주의 수호로의 복귀
등의 가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든, 좌든, 중도든 어느 진영이라는 것 없이 지켜져야 할 법치주의와 공정한 경쟁의 상식이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는 없어지고 있었고 청년들은 이에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깊은 대화 끝에 후보께서 미처 듣지 못했던 지지율의 하락 원인을 알았고, 본인을 각종 선동에서 지켜줄 수 있는 핵심 지지층과 중도 국민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올바른 문제인식과 대화, 그리고 많은 지지자들이 후보를 각종 선동으로부터 방어해준 덕에 윤석열 후보께서는 결국 당선인이 되셨습니다.
일찍부터 위 사안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면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겠지만, 지난 대선, 총선에 비해 역대 보수 정당이 받았던 표보다 더 많은 표를 2030에서 성별 관계 없이 받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지지자들과 중도 국민에게 큰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꽉 막힌 소통의 공간이 되어왔던 청와대는 국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으로 개방할 것이고 새로운 용산 시대를 열 새 정부를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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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 1주간, 당선인을 보좌할 인수위원회의 행보를 보면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다시 작년 12월의 행보를 반복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국민은 몇 십 년간 비정상적인 카르텔 운영의 핵심이 되어온 여성가족부를 미래가족부로 이름만 바뀌길 원치 않습니다. 가정을 꾸리는 여성이 온전히 출산과 경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분들이 큰 틀에서 복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산은 한정적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정치라면, 각종 이권과 카르텔 단체들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으려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미래라는 두루뭉술한 단어조차 어떻게 악용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었을 당시 명칭과 관련해 업무에 대한 정확한 실체가 없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에는 괜한 실수들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은 깨끗하고 시원한 행정을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절 온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K-방역이 최고라고 자화자찬하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잘못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는 사회복지 전공 박능후 장관을 보면서, 다른 성격의 복지부와 보건부가 분리되어 각 현장의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뽑내며 등용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대구까지 내려가 자원봉사하던 의료진의 뒤통수를 때리고 지역 토호들에게 공공의대를 하사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을 갈라치던 시절을 국민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권의 탄생이 눈 앞에 왔음에도 정치적인 이권 보전을 위해 당선인의 공약과 혼선을 빚으려는 여의도 십상시들을 대중과 청년들은, 눈 크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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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수위원회에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통합된다면 부처는 행정부 순위의 3위가 될 것이고 장관은 부총리급으로 격상될 것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수뇌부가 모인 자리에서는 신설될 부처의 장관의 적임자로 신용현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적임자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으며, 안 위원장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안철수 위원장께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몇 달 전 과학공화국을 만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신용현 대변인의 정치적인 행보를 돌이켜보면 출범될 정부의 부총리급의 전문가는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신용현 대변인께서는 극단적인 성차별주의 집단 워마드 회원이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의 인체 크로키 수업 도중 남성 누드모델의 얼굴과 성기를 도.촬하여 워마드에 게시하고 다른 워마드 회원들과 피해자의 도.촬 사진을 공유하여 성적으로 모욕과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혜화역 시위를 두고 “오늘의 대한민국 여성들이 겪어온 공포의 응어리가 폭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당선인께서 “성범죄는 저지른 범죄자와 피해자를 보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문제지, 이것을 성차별의 문제로 접근하면 현 문재인 정권의 갈라치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것에 모순됩니다. 당선인께서는 개별적인 성범죄자와 성무고죄자에 대한 형량을 실질적으로 동시에 강화하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무너지는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대변인께서 실무형 인재라는 것에 일반 대중과 청년들은 그리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대변인께서는 과거 국민의당 비례대표 시절, 다른 국회의원 분들에 비해 대한민국 이공계열 발전보다는 이공계열 대학과 기업에 대한 성별 채용할당제와 보직할당제에 더 많은 중점을 둔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과 국가발전에 나이가 어디 있고, 성별이 어디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인적 자원의 부단한 계발을 통해 단군 이래 5000년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는 애국심을 가지고 과학기술과 이공계에 이바지했던 선후배님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성차별적으로 운영되는 이공계 장학금이나 가산점, 할당제로 인해 많은 인재들이 기초과학 교수를 꿈꾸지 못하고 취업 시장을 향했습니다. 게다가 수능 교과과목 범위도 줄어들고 난이도도 하락하면서 정시개편을 통해 의학계열을 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학 기술의 경쟁력은 좋은 시설과 국가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결국 인재의 싸움입니다.
대표 대학의 중도탈락 학생을 단과대학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중도탈락 학생 (317명)을 단과대학별로 분류하면 공과대학 (99명), 농업생명과학대학 (62명), 자연과학대학 (37명) 등 이공계열 학생이 많고, 연세대학교 (561명)의 경우 공과대학 (70명), 생명시스템과학 (44명), 이과대학 (33명), 고려대학교 (746명)의 경우 생명과학대학 (179명), 공과대학 (145명), 보건과대학대학 (111명)으로 공학계열, 이공계열 학생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큰 비중의 인원들이 공과대학과 자연대학을 포기하고 반수를 하여 의약계열 진학을 노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물론 의약계열도 사명감 있는 인재들, 바이오 테크를 발전시키려는 인재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과대학과 이공계 학생들이 현실적인 이유로 학문을 포기하려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사회 총체적인 비용의 낭비입니다. 적절한 경쟁의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다면 많은 공학도들이 본인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수많은 학도들에게는 좌절감을, 학부모와 교사는 학생이 원하는 이상보다는 현실을 교육할 세태를 낳을 것입니다.
안철수 위원장께서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안랩을 봐도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구성원 남녀 성비 82 : 18 (비), 평균 근속연수 77 : 67 (개월), 평균연봉 6015 : 4886 (만원)이며, 안랩의 이사회는 여성이 전무합니다. 이번 인수위원회에서는 여성 동수 할당제를 추진하겠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 하던데, 그렇다면 신용현 대변인께서는 안랩의 안철수 위원장도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대중과 청년들은 머리 속에 가로축과 세로축을 성별과 나이로 구별해서 표를 계산하는 정치인이 아닌, 진정한 국가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고민할 줄 아는 정치인을 원합니다. 본인이 굳이 이공계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많은 이공계 학도들이 출산과 병역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비단 성별이 아닌 이념의 관점에서 많은 학생들은 교육이 이념으로 인해 물들었을 때 많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3학년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기록부 작성이 끝나자 정치편향 교육에 맞선 인헌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과학 공화국을 이룩하기에는 신용현 대변인의 역량으로는 학도들과 학생들이 느끼는 실태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교육부 장관으로는 이번 서울교육감 후보 선정 과정에서 양심 있는 행보를 보인 박선영 전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또한 대변인으로서의 역량으로도, 공채로 뽑혔던 나국대 출신 대변인 분들과 비교해보십시오. 지금 신용현 대변인께서 역량이 인수위원회를 대표할 그릇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공채로 뽑힌 나국대 출신 대변인들이 각종 여론 매체에서 안정감 있게 당과 당선인의 의도를 잘 표현했었던 것과 반대로, 개인 사견과 신념을 늘어놓고 두루뭉술한 화법을 반복하는 신 대변인께서 과연 직종에 대한 이해가 충실히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인수위원회의 대변인은 당선인이 말했던 그대로를 전달하며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알려야 합니다. 신 대변인께서는 안 위원장의 전 비서실장으로, 개인적인 연이 닿았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운영할 정도의 조직에서 국민들은 실력과 능력이 우선된 인재 등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전 정권에서, 많은 인사가 능력이 그리 충줄하지도 않음에도 책임은 커녕 오히려 온전히 자리가 보전되거나 더 높은 자리로 등용되고는 하였습니다. 실력과 능력을 우선하는 성공적인 정부의 출범에는 강단 있는 인사 등용이 필요합니다. 신 대변인께서 더 이상 평론가가 아니기에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개인 사견과 호기심으로 인수위원회를 선회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왜 신 대변인의 두루뭉술한 화법을 국민이 봐주고 해석하며 방어하는지 모르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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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쇼츠 공약, AI 윤석열, 짧은 어구의 대선공약 등 대선에서 가장 큰 공과 노력을 세운 청년 보좌역들과 국민의 힘 공채로 뽑힌 나국대 출신들은 내팽겨졌습니다. 대신 김한길 위원장 주도의 본인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 영입이 인수위원회로의 영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청년 보좌역 간담회에서 직언했던 여의도 낭인들과 십상시 영입에 대한 우려를 또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정치인은 역사를 가장 열심히 공부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당선인께서 대한민국의 훌륭한 정치인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대위 청년보좌역에는 총 40명으로 남성 보좌역 30명, 여성 보좌역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성 보좌역의 절반인 5명이 인수위원회에 들어갔고, 남성 보좌역 30명 중 3명만 인수위원회에 영입되었습니다. 젊은 여성분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에서는 여성, 청년이 없다는 말이 나오자 일부러 구색 맞추기 식으로 여성 청년 보좌역을 많이 할당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열심히 노력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끈 여성 청년보좌역에게도, 부당한 이유로 기회를 박탈시킨 남성 청년보좌역에게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점은 위와 같은 구색 맞추기식 인사 영입이 청년 보좌역들에게만 해당되고 다른 분과에는 적용하지 않은 점입니다. 이 점은 어른으로서도 부끄러운 일이고 솔선수범과도 거리가 멉니다.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한정된 시간까지만 유지되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결국 인수인계를 받는 조직으로 정권의 연속성을 위해 계속 일하게 될 인원도 많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불공정한 인사 영입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언론에 나온 대표적인 인사들만 해도 친중 일대일로를 지지하고 도서정가제를 발의했던 최재천, 원자력 전문가로 보도되었으나 실제로는 극단적인 반가족주의적 성향, 남성혐오적 시각을 SNS에 표현했던 김지희 등의 영입이 있습니다. 또한 어제는 "이대남, 술 먹느라 학점 안 나온다"며 청년 비하를 서슴치 않고, 보수를 표방한 유튜브 세력의 당대표 성상납 의혹을 물고 온갖 TV패널에서 보수 정당에 폐만 되던 김민전도 영입하였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해촉되면서 까지 인수위의 보안을 어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던 조상규씨, 친중 발언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 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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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논란이 되던 전장연 시위와 같은 사건도 인수위원회의 메시지 방향성이 통합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작년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가 국민의 힘 당대표와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의원이 함께 면담을 가졌습니다. 면담으로 국민의힘은 저상버스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전기버스 도입일정과 맞춰 시내교통수단 뿐 아닌 광역교통수단과 철도 등 접근성 개선 확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시 당선인과 당대표께서는 유튜브 쇼츠 공약의 3번째로 저상버스 확대 (시내, 시외, 광역)를 공약하였고 이후 국민의 힘 송석준 의원이 담당이 되어 입법과 법 통과 시행하였습니다. 전장연의 첫 시위 명분은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94%이고 점차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거였으나 이미 국민의 힘과의 이야기를 통해 3년 내 100$ 설치될 것으로 이미 약속되었고, 그 6% 마저 설치되지 못했던 건 지하철 초기 설계에서 고질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선인과 당대표는 공약 추진에 대한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전장연은 여러 찬반이 얽힌 평생교육법안, 탈시설지원 등에 대한 뜻을 관철하기 위해 시민이 두루 이용하는 출근 지하철 역을 불법적으로 점거하여 시위 진행하였습니다.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았으나, 최근 전국장애인거주시설 부모회와 국민의 힘과의 생방송 간담회를 통해 대중은 탈시설 정책이 절대선이 될 수 없으며 공정한 세금 집행을 위해서 언더도그마를 극복한 토론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지하철 시위를 주도한 전장연의 요구사항 중 하나는 장애인 시민단체 주관 하 이뤄지는 탈시설 정책 예산 6224억원을 편성해달란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간담회에서 상당한 시민단체에서 탈시설을 명분으로 공금을 횡령하고, 중증 장애인을 퇴소시키고 요양원을 폐쇄해왔습니다. 심지어 횡령까지 했던 전장연을 공익신고한 물리치료사 선생님께선 신고기관과 인권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전장연의 협박을 받고 해고되었습니다. 이 일을 박원순씨의 서울시에 신고했으나 묵인되었습니다. 전장연과 상당한 장애인 시민단체에서 상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분들을, 단체의 이익을 위해 탈시설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는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부르짖으며 탈시설 정책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적과 거리가 멉니다.
많은 대한민국 언론과 정치인은 장애인 사건이 일어나면 줄곧 일반인과 장애인이란 이중법적 시각으로 표계산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도 소아/발달/정신/감각/지체, 중증/경증 등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성역화되었던 장애인 단체의 헤게모니를 터놓고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장애인 분들께서 공정하고 적절한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할지 고민할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건지 이를 정치적 기싸움으로 여겼는지는 몰라도, 인수위원회는 독단적으로 전장연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김예지, 김승수, 최형두 의원 등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함께 '초당적 협력 규탄'이라며, 되려 국민의 시야를 넓혀준 정치인과 국민의힘 당대표를 향해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분법적 시각에 사로잡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충 묶여 찬성과 반대로 갈라치는 정치는 새 정부에서 그만둬야 합니다. 이런 정치는 반복될수록 오히려 이권단체의 카르텔에 잡아먹힐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카르텔에 속하지 못한 장애인 분들과 가족들을 복지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법정단체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도 이를 비판하여 불편했던 출근길 시민과 당대표 입장을 변호해주었지만, 비법정 단체임에도 그래도 '장애인 시위'이니 인수위가 참여해야 한다는 몇 분과 위원들의 목소리는 인수위원회가 언더도그마로부터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차기 정부가 어떤 형태의 '광우병 선동', '민식이법 선동', '임대차 3법 선동', '공수처법 선동'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을 동력을 유지할 지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비법정단체임에도 이석기 석방 시위에 참여하고, 2021 반미자주대회에 참석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인수위가 보았을 때는 이런 단체가 정말 장애인 분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이미 박원순 씨와 지금의 문정부에서 들어줬어야 하는 것인데 아직 새정부도 출범하지 않은 인수위원회가 우려됩니다.
장애인 복지는 응당 마땅한 것이며, 일반 시민 또한 어떤 선천적인 발생과 재난적 순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 사회 전체적 효용에 따라 정책적으로 수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복지 정책이 남았지만 우리 사회의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자원을 어떻게 더 성장시킬 수 있을지 깊은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체 자체의 법적 효력도 명확하지 못하고, 명분도 없으며, 시위 과정과 진행 상황 모두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데 대해 자신의 철학 내지 신념이라고 치부하는 몇 인수위원회 분과 위원은 자성이 필요합니다. 논란이 되자 정치적인 숟가락을 올리는 몇 위원과 평론가들의 모습은 지난 여의도 낭인들을 보이게끔 합니다.
대중과 청년들은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의 비극이 반복되길 원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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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빔밥 인수위가 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국민 통합을 위해선 최소한의 방향성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보수 정당의 정권 창출 시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왔습니다. 정치적인 성향 자체는 민주당, 정의당과 가깝지만 그들은 정치적인 입지로는 성골, 진골, 6두품이 되지 못하니 공정해보이고 물러터져 보이는 국민의힘에 들어온 여의도 낭인들이 후보의 공약마저 이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보다는 정치적 이권이나 자리 보전을 위한 적절치 못한 장면들이 점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철학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인수위원회의 운영을 압박하고 새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이 와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정치적인 이권과 자리 보전이라면 그 과정 또한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 또한 정의롭지 못합니다.
어쩌면 현재 인수위원회가 당선인의 공약과 다른 방향성을 가지려 고집하는 것이 당선인 사무실과 인수위원회의 사무실 거리가 멀다는 것도 한 몫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작금의 청와대와 같이,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실에 위치한 당선인 사무실과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위치한 인수위원회의 거리가 꽤 멀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장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 영입이 아닌, 계파를 형성하고 장악하려는 여의도 한량들이 모여 그들의 정치 기반을 다지고 있어 우려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련의 과정들 쌓여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를 공원으로 개방하고 올바른 소통을 위한 용산 이전 정책을 점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돌이켜볼 때, 이명박 정권이 높은 지지율로 당선되었음에도 국정동력을 상실했던 이유는 단지 광우병 선동 시위 뿐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그러하듯 그저 자기 정치적인 이권 보전을 위해 여의도 낭인들이 갖은 명분을 붙여 핵심 지지층과 중도 국민을 잃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권을 보호해줄 강력한 지지층이 사라졌고, 광우병과 같은 터무니없는 선동에 국정동력을 상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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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와, 위 행보들에서 많은 상당수는 앞서 말씀드린 국민통합위원회의 인사 영입과도 관련 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인사 영입에는 전문성도 모르겠으며, 검증 과정도 불투명하고 부실합니다.
예로 첫 번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께서 영입하신 함성득 전 교수는 고려대학교 교수 시절 공정위에 업체 부정 청탁이 유죄로 입증되어 징역형을 했던 알선수재자입니다. (2022/04/01 수정: 정치분과 내정이었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합류가 불발되었습니다. 하지만 김한길 위원장이 위원장 전속 자문위원으로 합류시켰습니다.)두 번째, 국민통합위원회의 정치분과위원장 김태일 전 총장은 열린우리당 대구시 위원장 출신으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손학규 전 대표의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영되어 언론 노동조합과 현 정부의 방송장악에 일조한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는 분입니다. 그를 “따끔한 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며 영입한 김한길 인수위원장의 의도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심지어 "아마 김태일 교수님의 경우에도 그 분은 특히 상당히 중도적인 분이다. 저하고도 오래 아는 사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중이신 겁니까. (2022/03/31 수정: 김한길 위원장이 초대하자 거센 반발로 임명 당일 불발되었습니다. 국민이 눈을 뜨고 지켜봐야 안심이 놓이는 정치는 반복되면 안 됩니다. 더이상 김현미, 박능후, 강경화, 추미애 등 부처 장관과 청와대 인사 이름을 국민이 일일이 기억해야하는 정치는 반복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국민통합위원회로 영입된 김별아 작가도 사상적 주장 관철 외에는 특별한 전문성이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대학교 동아리가 아니라, 성공적인 정권 출범을 위해 연속성을 가지고 현장 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작년 12월”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실패와 우려스러운 행보만을 반복하는 김한길 위원장의 지속적인 행보에 대중과 청년은 반대합니다.
김한길 위원장은 청년들의 반발이 극심해지자 기획, 사회, 정치, 경제 4가지 분과로 위원회를 조직하고, 젠더 갈등을 안건에 올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중과 청년들은 단지 젠더 갈등 때문에 김한길 위원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당선인 직속 기구 중 가장 많은 인원인 25명으로 되었으며 대변인단과 위원장 비서실까지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당선인께서 지향한 작은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앞선 대표적인 인선 오류의 예로는 체감이 안 되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철씨는 과거 새시대준비위원회 정권교체동행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개인 의견을 남발하였는데 이를 선대위 의견인 양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지지율이 낮던 당선인께서 직접 이 발언을 해명하느라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다섯째, "전장연 대표를 대통령 취임식 초대를 고려중"이라고 한 박주선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은 위원장 자체로도 논란이 되는 것으로 모자라, 이전에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4선 국회의원입니다. 또한 국민통합위원회에는 "20대층을 공략하기 위한 여성가족부 폐지와 공약들은 실점"이라고 주장한 김용태 전 의원, 최명길 전 의원 등등 전 현직 국회의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을 뿐, 특별하거나 신선한 전문가나 외부인사로 구성되지도 않습니다.
김한길 위원장의 국민통합위원회는 인수위원회 속 '미니 인수위원회'로 불리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인선 대부분은 민생 현장이나 국민이 느끼는 시류를 느끼기에는 많이 거리가 먼 분들이 많고, 심지어 많은 대중과 청년들은 "끄나풀들", "구태 정치인들" 다 끌어모았다며 국민통합위원회를 반대합니다. 명칭은 국민 통합을 외치고 있으나 실상은 김한길 위원장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별정 조직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중과 청년들은 경고합니다.
그동안 정치적 행보를 보면 김한길 위원장은 국익보다는 자신의 이념 관철만을 위해 여러 정당들을 와해시켜왔습니다. 국가의 발전과 국익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권 보전이 먼저인 사람에게 대중과 청년은 환호하지 않습니다. 김한길 위원장을 안고 통합을 이루겠다는 생각은, "작년 12월" 20% 지지율에서 0.7% 차이로 대선을 승리시켜 준 핵심 지지층과 중도 국민들을 모두 잃는 것입니다.
김한길 위원장은 지지율이 하락했던 "작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권한만 아주 조금 축소된 것 뿐이지 행보 자체는 반복되었습니다. 실제로 김한길씨는 "작년 12월"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이 없는 틈을 타서 독단적으로 자신의 위원회에 편향된 인사들을 영입하였습니다. 그간 역사적으로 항상 옳지 않은 정치적인 선택을 해왔던 김한길 씨가 있으면 불안합니다.
여의도 낭인들과 십상시들의 자리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와 방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2030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그간 인터넷 여론전에서 방어해준 지지층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도 하나 지켜지지 못했고, 오히려 김한길씨의 독단적인 행보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한길 씨는 우도, 좌도, 중도도 모두 싫어하는 사람이고 실제 그 사람의 행보를 보아하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 "
당선인님께서 의도치 않았음에도, 김한길씨가 대선 승리에 크게 기여한 점이 없음에도, 언론에서 보은 인사라고 공격할 수 있고 이것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결단이 필요합니다. 김한길씨는 이제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시각을 가졌다면 유학이나 공부를 명분으로 쉬고 오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믿고 봐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지금 여의도 낭인들과 십상시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당선인께서 몸담으셨던 검찰은 비교적 사명감 있는 엘리트 인원들로 뽑힌 구성원들 비율이 많은 조직인데다, 하는 일도 따로 나뉘어져 있어 후보께서 믿음의 리더십을 주었다면 맡겨진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던 조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계는 이와 달리 각자 분야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국민이 정치인들에게 원하는 그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국익"이기를 바라지만, 사실 "본인의 자리 보전, 본인 토호들의 이권 보전"인 구성원의 비율이 많은 곳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결단의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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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정권이 출범하기 전까지 해결할 사안도 많고, 논란되는 사안도 많습니다. 가장 화제가 되는 김정숙 여사의 특활비 남용과 사치 행각만 해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 행각은 초기에는 의혹만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무형문화재 김해자 선생님과 전태수 수제화 장인은 ‘한복 6벌, 구두 15켤레가 전액 5만원 권으로 비서관을 통해 지불되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현재 현금을 건넸다는 청와대 비서관은 해명 요청에도 불응 중이라고 합니다.
후보 시절이던 선대위의 청년보좌관들은 밥을 먹어도 철저하게 N분의 1로 결제하였고, 박민영 보좌관이 책임지고 기록도 남겼다고 합니다. 품위 유지를 위해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을 수 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열정적으로 주장했던 현 기득권층이 김 여사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안보 유지’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건 모순적입니다. 이런 세태는 안타깝지만 다가올 새 정부는 이를 타산지석 삼아 보다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인사 영입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익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방향성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끌어줄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새로이 출범할 성공적인 정권은 자신의 자리보전이 목적인 여의도 낭인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하루 만에 지지율이 10%나 급감하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그 측근조차 모르던 인사 영입이 있었고 이에 대중과 청년들은 크게 반발하여 하루 만에 지지율이 10%나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던 지지율은 20%를 찍었습니다. 이 인사 영입에는 대표적으로는 신지예 전 녹색당 대표가 있었으며 지지율 급감의 인사영입 추진 배후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있으나, 김 위원장은 아직까지 이 사태에 대한 사과조차 없으며 지금도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좌도, 우도, 중도도 싫어하는 인사영입들을 추진하고 있으니 후술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작년 12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모르던 정치 신입생 윤석열 후보와 측근들은 청년 화상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간담회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박성중 의원이 기획하셨던 화상간담회는 '본인들이 뽑은 청년들'만 입장가능한 '보여주기식 청년' '화상 간담회' 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를 담습하는듯한 꽉 막힌 소통방식에 반발가진 몇 청년들이 용기내어 화상 간담회 링크와 비밀번호를 인터넷에 공개하였고 화가 난 대중은 자연스레 화상간담회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화상 간담회에는 후보가 없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자~ 박수"하며 성난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성급하게 마무리하였고, 후보는 간신히 전화통화로 연결되었을 뿐입니다. 대중과 청년들은 이에 크게 분노하였고, 심지어 탄식 끝에 내뱉은 한 청년의 욕설은 큰 호응까지 얻으며 당시 정치 초보인 윤석열 후보는 "폰석열"이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대중과 청년는 회의를 기획한 박성중 의원에 대한 비판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당시 청년들은 178명의 틀어막힌 사람들만 모인 민주당보다는 그래도 국민의 힘이 고쳐쓸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의 화상 간담회 사건"은, 정치 신인 후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줄 보좌진들의 역량도 부족하고, 그들의 학습능력도 없다고 판단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대중에게 큰 좌절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에 다음날 후보께서는, 전화가 아닌 대면으로 청년 보좌역들을 대동한 새로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청년들은 지지율 하락에 핀트를 못 잡고 자유한국당 시절에 멈춰있는 여의도 낭인들에 대한 비판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성현 청년 보좌역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보직을 내걸고, 후보 캠프에 대한 서슴 없는 비판을 한 뒤, 회의실을 뛰쳐 나갔습니다.
청년 간담회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치 신인 후보는 급격한 지지율 하락의 원인과, 갈등을 빚던 이준석 대표가 제기하던 캠프의 문제점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후보와 권선동 의원 등 측근은 청년 보좌역과 이준석 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현 정부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문제의식을 파악하였습니다. 파악한 문제의식이라고 함은,
1) 시민단체의 불법적인 운영과 카르텔의 폐지, 언더도그마에 빠진 현 세태에 대한 발전적인 개선
2)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청년 할당제를 배정하지 않아도 좋으니, 성별/나이 관계없는 인재 영입
3) 평론가, 폴리페서가 아닌, 각 분야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전문가를 우선하는 능력주의를 통한 국가 운영
4) 이념에 치우친 문재인 정부의 친중, 친북 외교의 타파 및 국익 우선 주의
5)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인사 영입과 국가 발전 추구
6) 겉으로는 검찰개혁을 외치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과 법치주의 수호로의 복귀
등의 가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든, 좌든, 중도든 어느 진영이라는 것 없이 지켜져야 할 법치주의와 공정한 경쟁의 상식이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는 없어지고 있었고 청년들은 이에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깊은 대화 끝에 후보께서 미처 듣지 못했던 지지율의 하락 원인을 알았고, 본인을 각종 선동에서 지켜줄 수 있는 핵심 지지층과 중도 국민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올바른 문제인식과 대화, 그리고 많은 지지자들이 후보를 각종 선동으로부터 방어해준 덕에 윤석열 후보께서는 결국 당선인이 되셨습니다.
일찍부터 위 사안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면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겠지만, 지난 대선, 총선에 비해 역대 보수 정당이 받았던 표보다 더 많은 표를 2030에서 성별 관계 없이 받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지지자들과 중도 국민에게 큰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꽉 막힌 소통의 공간이 되어왔던 청와대는 국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으로 개방할 것이고 새로운 용산 시대를 열 새 정부를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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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 1주간, 당선인을 보좌할 인수위원회의 행보를 보면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다시 작년 12월의 행보를 반복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국민은 몇 십 년간 비정상적인 카르텔 운영의 핵심이 되어온 여성가족부를 미래가족부로 이름만 바뀌길 원치 않습니다. 가정을 꾸리는 여성이 온전히 출산과 경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분들이 큰 틀에서 복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산은 한정적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정치라면, 각종 이권과 카르텔 단체들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으려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미래라는 두루뭉술한 단어조차 어떻게 악용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었을 당시 명칭과 관련해 업무에 대한 정확한 실체가 없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에는 괜한 실수들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은 깨끗하고 시원한 행정을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절 온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K-방역이 최고라고 자화자찬하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잘못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는 사회복지 전공 박능후 장관을 보면서, 다른 성격의 복지부와 보건부가 분리되어 각 현장의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뽑내며 등용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대구까지 내려가 자원봉사하던 의료진의 뒤통수를 때리고 지역 토호들에게 공공의대를 하사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을 갈라치던 시절을 국민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권의 탄생이 눈 앞에 왔음에도 정치적인 이권 보전을 위해 당선인의 공약과 혼선을 빚으려는 여의도 십상시들을 대중과 청년들은, 눈 크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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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수위원회에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통합된다면 부처는 행정부 순위의 3위가 될 것이고 장관은 부총리급으로 격상될 것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수뇌부가 모인 자리에서는 신설될 부처의 장관의 적임자로 신용현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적임자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으며, 안 위원장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안철수 위원장께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몇 달 전 과학공화국을 만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신용현 대변인의 정치적인 행보를 돌이켜보면 출범될 정부의 부총리급의 전문가는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신용현 대변인께서는 극단적인 성차별주의 집단 워마드 회원이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의 인체 크로키 수업 도중 남성 누드모델의 얼굴과 성기를 도.촬하여 워마드에 게시하고 다른 워마드 회원들과 피해자의 도.촬 사진을 공유하여 성적으로 모욕과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혜화역 시위를 두고 “오늘의 대한민국 여성들이 겪어온 공포의 응어리가 폭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당선인께서 “성범죄는 저지른 범죄자와 피해자를 보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문제지, 이것을 성차별의 문제로 접근하면 현 문재인 정권의 갈라치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것에 모순됩니다. 당선인께서는 개별적인 성범죄자와 성무고죄자에 대한 형량을 실질적으로 동시에 강화하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무너지는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대변인께서 실무형 인재라는 것에 일반 대중과 청년들은 그리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대변인께서는 과거 국민의당 비례대표 시절, 다른 국회의원 분들에 비해 대한민국 이공계열 발전보다는 이공계열 대학과 기업에 대한 성별 채용할당제와 보직할당제에 더 많은 중점을 둔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과 국가발전에 나이가 어디 있고, 성별이 어디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인적 자원의 부단한 계발을 통해 단군 이래 5000년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는 애국심을 가지고 과학기술과 이공계에 이바지했던 선후배님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성차별적으로 운영되는 이공계 장학금이나 가산점, 할당제로 인해 많은 인재들이 기초과학 교수를 꿈꾸지 못하고 취업 시장을 향했습니다. 게다가 수능 교과과목 범위도 줄어들고 난이도도 하락하면서 정시개편을 통해 의학계열을 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학 기술의 경쟁력은 좋은 시설과 국가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결국 인재의 싸움입니다.
대표 대학의 중도탈락 학생을 단과대학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중도탈락 학생 (317명)을 단과대학별로 분류하면 공과대학 (99명), 농업생명과학대학 (62명), 자연과학대학 (37명) 등 이공계열 학생이 많고, 연세대학교 (561명)의 경우 공과대학 (70명), 생명시스템과학 (44명), 이과대학 (33명), 고려대학교 (746명)의 경우 생명과학대학 (179명), 공과대학 (145명), 보건과대학대학 (111명)으로 공학계열, 이공계열 학생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큰 비중의 인원들이 공과대학과 자연대학을 포기하고 반수를 하여 의약계열 진학을 노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물론 의약계열도 사명감 있는 인재들, 바이오 테크를 발전시키려는 인재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과대학과 이공계 학생들이 현실적인 이유로 학문을 포기하려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사회 총체적인 비용의 낭비입니다. 적절한 경쟁의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다면 많은 공학도들이 본인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수많은 학도들에게는 좌절감을, 학부모와 교사는 학생이 원하는 이상보다는 현실을 교육할 세태를 낳을 것입니다.
안철수 위원장께서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안랩을 봐도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구성원 남녀 성비 82 : 18 (비), 평균 근속연수 77 : 67 (개월), 평균연봉 6015 : 4886 (만원)이며, 안랩의 이사회는 여성이 전무합니다. 이번 인수위원회에서는 여성 동수 할당제를 추진하겠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 하던데, 그렇다면 신용현 대변인께서는 안랩의 안철수 위원장도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대중과 청년들은 머리 속에 가로축과 세로축을 성별과 나이로 구별해서 표를 계산하는 정치인이 아닌, 진정한 국가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고민할 줄 아는 정치인을 원합니다. 본인이 굳이 이공계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많은 이공계 학도들이 출산과 병역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비단 성별이 아닌 이념의 관점에서 많은 학생들은 교육이 이념으로 인해 물들었을 때 많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3학년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기록부 작성이 끝나자 정치편향 교육에 맞선 인헌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과학 공화국을 이룩하기에는 신용현 대변인의 역량으로는 학도들과 학생들이 느끼는 실태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교육부 장관으로는 이번 서울교육감 후보 선정 과정에서 양심 있는 행보를 보인 박선영 전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또한 대변인으로서의 역량으로도, 공채로 뽑혔던 나국대 출신 대변인 분들과 비교해보십시오. 지금 신용현 대변인께서 역량이 인수위원회를 대표할 그릇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공채로 뽑힌 나국대 출신 대변인들이 각종 여론 매체에서 안정감 있게 당과 당선인의 의도를 잘 표현했었던 것과 반대로, 개인 사견과 신념을 늘어놓고 두루뭉술한 화법을 반복하는 신 대변인께서 과연 직종에 대한 이해가 충실히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인수위원회의 대변인은 당선인이 말했던 그대로를 전달하며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알려야 합니다. 신 대변인께서는 안 위원장의 전 비서실장으로, 개인적인 연이 닿았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운영할 정도의 조직에서 국민들은 실력과 능력이 우선된 인재 등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전 정권에서, 많은 인사가 능력이 그리 충줄하지도 않음에도 책임은 커녕 오히려 온전히 자리가 보전되거나 더 높은 자리로 등용되고는 하였습니다. 실력과 능력을 우선하는 성공적인 정부의 출범에는 강단 있는 인사 등용이 필요합니다. 신 대변인께서 더 이상 평론가가 아니기에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개인 사견과 호기심으로 인수위원회를 선회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왜 신 대변인의 두루뭉술한 화법을 국민이 봐주고 해석하며 방어하는지 모르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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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쇼츠 공약, AI 윤석열, 짧은 어구의 대선공약 등 대선에서 가장 큰 공과 노력을 세운 청년 보좌역들과 국민의 힘 공채로 뽑힌 나국대 출신들은 내팽겨졌습니다. 대신 김한길 위원장 주도의 본인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 영입이 인수위원회로의 영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청년 보좌역 간담회에서 직언했던 여의도 낭인들과 십상시 영입에 대한 우려를 또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정치인은 역사를 가장 열심히 공부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당선인께서 대한민국의 훌륭한 정치인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대위 청년보좌역에는 총 40명으로 남성 보좌역 30명, 여성 보좌역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성 보좌역의 절반인 5명이 인수위원회에 들어갔고, 남성 보좌역 30명 중 3명만 인수위원회에 영입되었습니다. 젊은 여성분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에서는 여성, 청년이 없다는 말이 나오자 일부러 구색 맞추기 식으로 여성 청년 보좌역을 많이 할당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열심히 노력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끈 여성 청년보좌역에게도, 부당한 이유로 기회를 박탈시킨 남성 청년보좌역에게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점은 위와 같은 구색 맞추기식 인사 영입이 청년 보좌역들에게만 해당되고 다른 분과에는 적용하지 않은 점입니다. 이 점은 어른으로서도 부끄러운 일이고 솔선수범과도 거리가 멉니다.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한정된 시간까지만 유지되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결국 인수인계를 받는 조직으로 정권의 연속성을 위해 계속 일하게 될 인원도 많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불공정한 인사 영입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언론에 나온 대표적인 인사들만 해도 친중 일대일로를 지지하고 도서정가제를 발의했던 최재천, 원자력 전문가로 보도되었으나 실제로는 극단적인 반가족주의적 성향, 남성혐오적 시각을 SNS에 표현했던 김지희 등의 영입이 있습니다. 또한 어제는 "이대남, 술 먹느라 학점 안 나온다"며 청년 비하를 서슴치 않고, 보수를 표방한 유튜브 세력의 당대표 성상납 의혹을 물고 온갖 TV패널에서 보수 정당에 폐만 되던 김민전도 영입하였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해촉되면서 까지 인수위의 보안을 어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던 조상규씨, 친중 발언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 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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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논란이 되던 전장연 시위와 같은 사건도 인수위원회의 메시지 방향성이 통합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작년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가 국민의 힘 당대표와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의원이 함께 면담을 가졌습니다. 면담으로 국민의힘은 저상버스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전기버스 도입일정과 맞춰 시내교통수단 뿐 아닌 광역교통수단과 철도 등 접근성 개선 확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시 당선인과 당대표께서는 유튜브 쇼츠 공약의 3번째로 저상버스 확대 (시내, 시외, 광역)를 공약하였고 이후 국민의 힘 송석준 의원이 담당이 되어 입법과 법 통과 시행하였습니다. 전장연의 첫 시위 명분은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94%이고 점차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거였으나 이미 국민의 힘과의 이야기를 통해 3년 내 100$ 설치될 것으로 이미 약속되었고, 그 6% 마저 설치되지 못했던 건 지하철 초기 설계에서 고질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선인과 당대표는 공약 추진에 대한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전장연은 여러 찬반이 얽힌 평생교육법안, 탈시설지원 등에 대한 뜻을 관철하기 위해 시민이 두루 이용하는 출근 지하철 역을 불법적으로 점거하여 시위 진행하였습니다.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았으나, 최근 전국장애인거주시설 부모회와 국민의 힘과의 생방송 간담회를 통해 대중은 탈시설 정책이 절대선이 될 수 없으며 공정한 세금 집행을 위해서 언더도그마를 극복한 토론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지하철 시위를 주도한 전장연의 요구사항 중 하나는 장애인 시민단체 주관 하 이뤄지는 탈시설 정책 예산 6224억원을 편성해달란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간담회에서 상당한 시민단체에서 탈시설을 명분으로 공금을 횡령하고, 중증 장애인을 퇴소시키고 요양원을 폐쇄해왔습니다. 심지어 횡령까지 했던 전장연을 공익신고한 물리치료사 선생님께선 신고기관과 인권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전장연의 협박을 받고 해고되었습니다. 이 일을 박원순씨의 서울시에 신고했으나 묵인되었습니다. 전장연과 상당한 장애인 시민단체에서 상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분들을, 단체의 이익을 위해 탈시설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는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부르짖으며 탈시설 정책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적과 거리가 멉니다.
많은 대한민국 언론과 정치인은 장애인 사건이 일어나면 줄곧 일반인과 장애인이란 이중법적 시각으로 표계산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도 소아/발달/정신/감각/지체, 중증/경증 등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성역화되었던 장애인 단체의 헤게모니를 터놓고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장애인 분들께서 공정하고 적절한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할지 고민할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건지 이를 정치적 기싸움으로 여겼는지는 몰라도, 인수위원회는 독단적으로 전장연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김예지, 김승수, 최형두 의원 등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함께 '초당적 협력 규탄'이라며, 되려 국민의 시야를 넓혀준 정치인과 국민의힘 당대표를 향해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분법적 시각에 사로잡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충 묶여 찬성과 반대로 갈라치는 정치는 새 정부에서 그만둬야 합니다. 이런 정치는 반복될수록 오히려 이권단체의 카르텔에 잡아먹힐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카르텔에 속하지 못한 장애인 분들과 가족들을 복지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법정단체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도 이를 비판하여 불편했던 출근길 시민과 당대표 입장을 변호해주었지만, 비법정 단체임에도 그래도 '장애인 시위'이니 인수위가 참여해야 한다는 몇 분과 위원들의 목소리는 인수위원회가 언더도그마로부터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차기 정부가 어떤 형태의 '광우병 선동', '민식이법 선동', '임대차 3법 선동', '공수처법 선동'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을 동력을 유지할 지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비법정단체임에도 이석기 석방 시위에 참여하고, 2021 반미자주대회에 참석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인수위가 보았을 때는 이런 단체가 정말 장애인 분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이미 박원순 씨와 지금의 문정부에서 들어줬어야 하는 것인데 아직 새정부도 출범하지 않은 인수위원회가 우려됩니다.
장애인 복지는 응당 마땅한 것이며, 일반 시민 또한 어떤 선천적인 발생과 재난적 순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 사회 전체적 효용에 따라 정책적으로 수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복지 정책이 남았지만 우리 사회의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자원을 어떻게 더 성장시킬 수 있을지 깊은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체 자체의 법적 효력도 명확하지 못하고, 명분도 없으며, 시위 과정과 진행 상황 모두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데 대해 자신의 철학 내지 신념이라고 치부하는 몇 인수위원회 분과 위원은 자성이 필요합니다. 논란이 되자 정치적인 숟가락을 올리는 몇 위원과 평론가들의 모습은 지난 여의도 낭인들을 보이게끔 합니다.
대중과 청년들은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의 비극이 반복되길 원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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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빔밥 인수위가 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국민 통합을 위해선 최소한의 방향성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보수 정당의 정권 창출 시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왔습니다. 정치적인 성향 자체는 민주당, 정의당과 가깝지만 그들은 정치적인 입지로는 성골, 진골, 6두품이 되지 못하니 공정해보이고 물러터져 보이는 국민의힘에 들어온 여의도 낭인들이 후보의 공약마저 이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보다는 정치적 이권이나 자리 보전을 위한 적절치 못한 장면들이 점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철학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인수위원회의 운영을 압박하고 새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이 와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정치적인 이권과 자리 보전이라면 그 과정 또한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 또한 정의롭지 못합니다.
어쩌면 현재 인수위원회가 당선인의 공약과 다른 방향성을 가지려 고집하는 것이 당선인 사무실과 인수위원회의 사무실 거리가 멀다는 것도 한 몫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작금의 청와대와 같이,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실에 위치한 당선인 사무실과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위치한 인수위원회의 거리가 꽤 멀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장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 영입이 아닌, 계파를 형성하고 장악하려는 여의도 한량들이 모여 그들의 정치 기반을 다지고 있어 우려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련의 과정들 쌓여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를 공원으로 개방하고 올바른 소통을 위한 용산 이전 정책을 점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돌이켜볼 때, 이명박 정권이 높은 지지율로 당선되었음에도 국정동력을 상실했던 이유는 단지 광우병 선동 시위 뿐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그러하듯 그저 자기 정치적인 이권 보전을 위해 여의도 낭인들이 갖은 명분을 붙여 핵심 지지층과 중도 국민을 잃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권을 보호해줄 강력한 지지층이 사라졌고, 광우병과 같은 터무니없는 선동에 국정동력을 상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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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와, 위 행보들에서 많은 상당수는 앞서 말씀드린 국민통합위원회의 인사 영입과도 관련 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인사 영입에는 전문성도 모르겠으며, 검증 과정도 불투명하고 부실합니다.
예로 첫 번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께서 영입하신 함성득 전 교수는 고려대학교 교수 시절 공정위에 업체 부정 청탁이 유죄로 입증되어 징역형을 했던 알선수재자입니다. (2022/04/01 수정: 정치분과 내정이었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합류가 불발되었습니다. 하지만 김한길 위원장이 위원장 전속 자문위원으로 합류시켰습니다.)두 번째, 국민통합위원회의 정치분과위원장 김태일 전 총장은 열린우리당 대구시 위원장 출신으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손학규 전 대표의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영되어 언론 노동조합과 현 정부의 방송장악에 일조한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는 분입니다. 그를 “따끔한 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며 영입한 김한길 인수위원장의 의도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심지어 "아마 김태일 교수님의 경우에도 그 분은 특히 상당히 중도적인 분이다. 저하고도 오래 아는 사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중이신 겁니까. (2022/03/31 수정: 김한길 위원장이 초대하자 거센 반발로 임명 당일 불발되었습니다. 국민이 눈을 뜨고 지켜봐야 안심이 놓이는 정치는 반복되면 안 됩니다. 더이상 김현미, 박능후, 강경화, 추미애 등 부처 장관과 청와대 인사 이름을 국민이 일일이 기억해야하는 정치는 반복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국민통합위원회로 영입된 김별아 작가도 사상적 주장 관철 외에는 특별한 전문성이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대학교 동아리가 아니라, 성공적인 정권 출범을 위해 연속성을 가지고 현장 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작년 12월”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실패와 우려스러운 행보만을 반복하는 김한길 위원장의 지속적인 행보에 대중과 청년은 반대합니다.
김한길 위원장은 청년들의 반발이 극심해지자 기획, 사회, 정치, 경제 4가지 분과로 위원회를 조직하고, 젠더 갈등을 안건에 올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중과 청년들은 단지 젠더 갈등 때문에 김한길 위원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당선인 직속 기구 중 가장 많은 인원인 25명으로 되었으며 대변인단과 위원장 비서실까지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당선인께서 지향한 작은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앞선 대표적인 인선 오류의 예로는 체감이 안 되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철씨는 과거 새시대준비위원회 정권교체동행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개인 의견을 남발하였는데 이를 선대위 의견인 양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지지율이 낮던 당선인께서 직접 이 발언을 해명하느라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다섯째, "전장연 대표를 대통령 취임식 초대를 고려중"이라고 한 박주선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은 위원장 자체로도 논란이 되는 것으로 모자라, 이전에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4선 국회의원입니다. 또한 국민통합위원회에는 "20대층을 공략하기 위한 여성가족부 폐지와 공약들은 실점"이라고 주장한 김용태 전 의원, 최명길 전 의원 등등 전 현직 국회의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을 뿐, 특별하거나 신선한 전문가나 외부인사로 구성되지도 않습니다.
김한길 위원장의 국민통합위원회는 인수위원회 속 '미니 인수위원회'로 불리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인선 대부분은 민생 현장이나 국민이 느끼는 시류를 느끼기에는 많이 거리가 먼 분들이 많고, 심지어 많은 대중과 청년들은 "끄나풀들", "구태 정치인들" 다 끌어모았다며 국민통합위원회를 반대합니다. 명칭은 국민 통합을 외치고 있으나 실상은 김한길 위원장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별정 조직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중과 청년들은 경고합니다.
그동안 정치적 행보를 보면 김한길 위원장은 국익보다는 자신의 이념 관철만을 위해 여러 정당들을 와해시켜왔습니다. 국가의 발전과 국익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권 보전이 먼저인 사람에게 대중과 청년은 환호하지 않습니다. 김한길 위원장을 안고 통합을 이루겠다는 생각은, "작년 12월" 20% 지지율에서 0.7% 차이로 대선을 승리시켜 준 핵심 지지층과 중도 국민들을 모두 잃는 것입니다.
김한길 위원장은 지지율이 하락했던 "작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권한만 아주 조금 축소된 것 뿐이지 행보 자체는 반복되었습니다. 실제로 김한길씨는 "작년 12월"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이 없는 틈을 타서 독단적으로 자신의 위원회에 편향된 인사들을 영입하였습니다. 그간 역사적으로 항상 옳지 않은 정치적인 선택을 해왔던 김한길 씨가 있으면 불안합니다.
여의도 낭인들과 십상시들의 자리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와 방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2030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그간 인터넷 여론전에서 방어해준 지지층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도 하나 지켜지지 못했고, 오히려 김한길씨의 독단적인 행보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한길 씨는 우도, 좌도, 중도도 모두 싫어하는 사람이고 실제 그 사람의 행보를 보아하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 "
당선인님께서 의도치 않았음에도, 김한길씨가 대선 승리에 크게 기여한 점이 없음에도, 언론에서 보은 인사라고 공격할 수 있고 이것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결단이 필요합니다. 김한길씨는 이제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시각을 가졌다면 유학이나 공부를 명분으로 쉬고 오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믿고 봐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지금 여의도 낭인들과 십상시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당선인께서 몸담으셨던 검찰은 비교적 사명감 있는 엘리트 인원들로 뽑힌 구성원들 비율이 많은 조직인데다, 하는 일도 따로 나뉘어져 있어 후보께서 믿음의 리더십을 주었다면 맡겨진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던 조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계는 이와 달리 각자 분야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국민이 정치인들에게 원하는 그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국익"이기를 바라지만, 사실 "본인의 자리 보전, 본인 토호들의 이권 보전"인 구성원의 비율이 많은 곳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결단의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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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정권이 출범하기 전까지 해결할 사안도 많고, 논란되는 사안도 많습니다. 가장 화제가 되는 김정숙 여사의 특활비 남용과 사치 행각만 해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 행각은 초기에는 의혹만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무형문화재 김해자 선생님과 전태수 수제화 장인은 ‘한복 6벌, 구두 15켤레가 전액 5만원 권으로 비서관을 통해 지불되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현재 현금을 건넸다는 청와대 비서관은 해명 요청에도 불응 중이라고 합니다.
후보 시절이던 선대위의 청년보좌관들은 밥을 먹어도 철저하게 N분의 1로 결제하였고, 박민영 보좌관이 책임지고 기록도 남겼다고 합니다. 품위 유지를 위해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을 수 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열정적으로 주장했던 현 기득권층이 김 여사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안보 유지’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건 모순적입니다. 이런 세태는 안타깝지만 다가올 새 정부는 이를 타산지석 삼아 보다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인사 영입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익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방향성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끌어줄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새로이 출범할 성공적인 정권은 자신의 자리보전이 목적인 여의도 낭인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