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부동산 정책
37년전 주택공사(현 LH공사)에서 미분양된 주공아파트를 공무원들에게 특별분양을 해서, 당시 공무원이 었던 아내 명의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 시절 아들인 저는 결혼을 해 지방에서 세를 얻어 생활을 하고 있었고, 분양받은 집은 당시 월세를 살고 계시던 부모님과 동생들이 거주하다가 지금은 어머님 혼자 살고 37년 넘게 살고 계십니다.

현재 저는 직장문제 등으로 지방에서 아파트를 매입해 가족들과 살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때문에 1가구 2주택자로 분류 되어  2021년에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또한 불이익을 받고, 향후 어머님 사후에도 어머님께서 살으셨던 집도 투기한번 없이 37년간을 양심껏 살았슴에도 매각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 등 그어떤 세제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부동산 정책때문에 어머님사는 집을 팔고 임대주택을 얻어 드려야 될까요?
도대체 어느나라 자식이 부모님 살고 계시는 집을 팔고 임대주택을 얻어 2년마다 이사를 해 살도록 하겠습니? 특히 효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을겁니다.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피를 빨아 먹을까만 생각을 하는 파렴치한 정책으로 세금걷기에만 급급합니다.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제발 가구수 기준이 아닌 부동산 투기여부를 기준으로 중과세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주세요.

부동산 정책의 근간은 "부동산 투기"를 해서 서민들을 울리는 그런 못된 사람들때문에 문제가 되는 만큼 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금 전액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투기없이 성실히 살고있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보유가구 수를 기준으로 중과세.비과세 하지 말고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투기여부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 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부동산으로 한몫 잡으려는 투기꾼이 없어지록 한다면부동산 가격도 잡히고 그 정책도 성공 할 것입니다.

새 정부의 현명한 부동산 정책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