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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외국인의 지방선거 주권 침해, 여론 왜곡 문제 개정 바랍니다.

조회 19 좋아요 5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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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 및 개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은 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중국은 선거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직접적으로 국적을 바꿔야 투표권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한국에서 너무 쉽게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외국인이 직접적으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바랍니다.

외국인 투표권 행사는 주권침해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큽니다. 조속한 시정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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