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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3080공공재개발 후보지 선택된. 중동역 서측 주민입니다. 원주민들의. 재산을 7-8년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대신 새로운 주택을 받는것에 동의 합니다. 분양권 상한

조회 26 좋아요 2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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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공공재개발  후보지 선택된. 중동역 서측 주민입니다.
원주민들의. 재산을 7-8년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대신 새로운 주택을 받는것에 동의 합니다.
분양권 상한제에 적용을 안받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이 된다는것은 일관성 없다고 봅니다.
투기 위험을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을 구분 해 놓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받는 투기 위험 없는 곳까지 공공재개발이라는 명분하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것은 주민들의 재산에 대한 지나친 행사로 보여집니다.
분양권 상한제를 폐기 해주셔서 원주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인정해주세요.
7-8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나라에 드리고 그후에 아파트를 받는 조건에 분양권 상한제까지 적용을 받는것은 부당하고 원주민은 피해만 보고 생색은 나라에서 내는 처사라고 보입니다.  더불어
약속한 빠른 추진으로 오래 재산이 묶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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