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주차 전면금지 개정 꼭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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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시 서구 부민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이 등하교시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된 모든 노력과 조치는 당연하며 공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초등학교 주변 24시간 주정차 금지 일괄 시행의 현재 법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꼭 법령 개정이 필요히리라 생각됩니다.
학교 인근에 산다는 이유로 일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린 문재인 정부 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도록 시설물을 개선 보완하고 지역주민들도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거주민들의 애로점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소통을 해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COVID-19으로 더더욱 힘든 시기입니다. 국민 한분한분 모두 어렵게 이겨내고 있는 이런 상황하에서 지역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생업을 가로 막는 일방적인 법 시행 현실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