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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노후공동주택 (빌라,연립)개보수 지원

조회 6 좋아요 0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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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 및 개보수 지원을  청원합니다.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는 아예 법안자체가 없어서 개보수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30 년이상된 노후 빌라들은 단열 취약 및 누수 또는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도 해서 불안하게 생활하지만 취약계층의 서민들이 돈을 모아 수리를 하는게 쉬운 문제가 아니여서 정부 지원이 있다면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노후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는 모두 제도적으로 개보수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반해 빌라나 연립은 제외되어 있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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