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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3080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이상거래에 대한 많은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이미 많은 민원을 넣었습니다. 현금청산일 변경으로 빌라 등 다세대의 주택의 쪼개기가 엄

조회 27 좋아요 8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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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이상거래에 대한 많은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이미 많은 민원을 넣었습니다.
현금청산일 변경으로 빌라 등 다세대의 주택의
쪼개기가 엄청나게 심해졌으니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민원을요.
그러나 국토부는 앵무새 같은 답변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현금청산일 변경으로
이상거래가 활개를 치며
신규 입성한 투기꾼들만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원주민은 엄청난 분담금에
정착하지 못하고 평생 살아온 곳을 떠나게 생겼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철저하게 조사해야합니다.

한 점의 불법적인 일이라도 발견된다면
당연히 '3080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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