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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지하철 불법시위와 태도에 화가 납니다.

조회 21 좋아요 8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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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시위를 통해 해당 단체의 목적이 실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는 장애인뿐만 아닌 수많은 약자계층이 존재합니다.

만약 불법시위를 통한 목적이 실현된다면 위 약자 계층에 속한 모든 단체가 불법시위를 의욕하게 만드는 현상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합법적인 시위보다 불법적인 시위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근거로 작용될수 있으며, 시위단체는 그 근거를 성공사례로 삼아 불법시위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세우게 될것입니다.

현재의 장애인단체는 국민들을 볼모로 삼아 정부와 거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을 거래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부의 기능과 본질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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