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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1.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시 장애자녀가 두명일때 부부합산 소득기준 조정요청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시 장애인이 1명일때와 2명일때는 기준이 달라져야지 않을까요 1명일때

조회 23 좋아요 1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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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시 장애자녀가 두명일때 부부합산 소득기준 조정요청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시 장애인이 1명일때와 2명일때는 기준이 달라져야지 않을까요
1명일때 부부합산 소득 1억이면 장애인2명일 때는 합산 소득이  5천으로 적용되어야지 공평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장애 자녀가 많을 수록 비용이 더 많이 더는 건 사실인데 왜 똑 같은 적용을 시키는지 조정 요청 합니다.


2. 장애인 주차 스티커 발급 개정 요청합니다.
현재 장애인 스티커는 장애인과 주거를 달리할 경우 발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중 장애 아이가 둘인데도 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차스티커가 발급이 안됩니다.
아이들이 주중에는 거주시설에 머물지만 주말에는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 힙니다.
아이들과 함께 외출을 나가면 휠체어(중증이라 휠체어가 일반 휠체어 보다 큼)와 함게 여러가지 짐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못합니다.
관리의 어려움으로 주차 스티커 발급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장애인이 탑승할 경우 스티커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인당 발급으로 검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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