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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당선을 축하드리며, 짧은 소견으로 교육과 복지에 관하여 의견을 적습니다. 1. 교육제도 - 중학교 4년제 확대 및 클럽활동의 현실화 중학교를 4년제로 바꾸고, 오전

조회 12 좋아요 0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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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을 축하드리며,  짧은 소견으로 교육과 복지에 관하여 의견을 적습니다.

1. 교육제도 - 중학교 4년제 확대 및 클럽활동의 현실화

 중학교를 4년제로 바꾸고, 오전은 교과수업을 오후에는 클럽활동으로 구성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클럽활동은 단순히 학교끝나고 모여서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연결되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의미없는 입시경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부모들의 공포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정책을 아무리 바꿔봤자 부모들의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공포를 극복시키기 못한다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클럽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통하여,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꿈이 시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때 어른들의 보호아래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활동 등 사회 시스템에 대하여 경험해보는 것이 현 교육 시스템에서 교과만 가르치다가 학교 졸업하면 알아서 살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길을 열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복지제도-복지재원을 마련을 위한 사치재관련 연구필요성

 세계화가 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부의 편중화가 되는 것은 현실이고, 어느정도 빈부의 격차 줄이기 위하여 많이 가진사람이 복지비용을 많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단순히 많이 갖은 사람에게 세금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복지재원의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람들의 성장의욕을 감소시키거나 인적자원의 이탈을 가져올 수 있기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기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진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쓰는 사치재에 대한 연구를 하여 국가 복지재원 마련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진사람들은 세금으로 복지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거부감이 덜 하고, 일반 국민들은 사치로 복지가 확대되면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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