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의 최초 출범 정부가 되는 김영삼 정부를 시작점으로 하여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측 각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에 단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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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의 최초 출범 정부가 되는 김영삼 정부를 시작점으로 하여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측 각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에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오늘의 주제를 개혁 안으로 줄기차게 제시해 왔었습니다. 참고로,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무식하다! 정신적으로 미개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는 한국 안에서도 타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남북이 쪼개어져서 하나되지 못한 한맺힌 세월이 70년이며, 남한의 좁디 좁은 땅덩어리 동일 민족들끼리 동과 서로 나뉘어 서로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정치계, 종교계등등)은 차마 눈뜨고 보기 민망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역겹습니다. 그것도 모잘라서 태양력 새해 한번을 맞이했으면 끝난 것인데, 태음력 새해를 또 맞이하는 중국을 모방하여 한국도 두번째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북한은 태음력 1.1은 하루만 휴무라고 함). 옛조선이 옛중국 지배 아래 살면서 자연스럽게 태음력 영향을 크게 받다 보니, 입으로는 선진국 구호를 떠들어 대면서 정신 상태로는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는 "새해 두번"을 지금까지 고집하고 있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무원 세계는 옛날 베를린 장벽 무너지기 전과 같이 요새화되어 아무리 소중한 국민제안도 대부분 일언지하에 묵살시키고 사장시켜 버리는 체재야말로 제안자를 아연실색하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어디까지나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인 생각임). 개혁을 하나도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바른 제안에 대해 상위 결재권자들에게 올라가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윗분들이 경청(판단)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부에 제안하기를, 국민제안 공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담당자 뿐만 아니라, 중상위 결재권자도 내용을 사전에 읽고 판단할 수있는 기회를 주라고 했으며,
읽어보았다는 전자서명(중상위권자 업무지시 포함)을 남기도록 해달라고 까지 제안했지만, 이런 제안이 절대로 반영될리 없는 한국 공무원 조직에게 국민이 붙여준 별칭에 해당하는 "상명하복"을 여실히 증거해 준 셈이 되었습니다. "뒷북행정, 무사안일, 철밥통, 탁상행정"등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께는 해당되지 않는 듣기 거북한 속어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말과 구호로만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무원 세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개혁하는 정부가 되어주시길 기원합니다. 공무원 구조(인원, 조직 부서등)의 개혁 뿐만 아니라, 공무원 의식 체계 자체를 개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에서 제안자에게 통보한 "새해 두번 통폐합"에 대한 답변은? "새해 두번을 통폐합하면 향교(유교)에서 들고 일어나며, 국민들 속에서 큰 일(난리) 난다!" 라고 했습니다. 헌법에 국민들의 종교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한국이 유교라는 종교를 국교로 정한 적이 없는데 무슨 상관이 있으며, 도대체 무엇이 큰 일난다는 말씀입니까? 집도 오래 살면 허물고 다시 짓는 법이고, 너무 낡은 집은 팔아 버린 다음에 더 나은 집으로 이사가는게 일반상식인데, 태양력 새해 한번이면 되었지, 정부가 앞장서서 태양력 새해는 새해대로 지키고 옛중국의 태음력 새해를 한번 더 고집하여 지키게 하자! 이런 주의로 굽히지 않고 계속 나가다 보니까, 서민들의 고단한 살림을 더 무겁게 짓누르게 되니까,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오늘까지 세번째로 부탁드리는 저의 부족한 마지막 국민제안입니다. 아마 특별한 제안이 떠오르지 않는 한, 앞으로 더이상은 없을듯합니다. 부디, 닉-베이비0머로 올려드린 세가지 국민제안에 대해 사장(배제시킴)하지 마시고,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윤석열 개혁정부 인수위원회측에서 철저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