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양아치 같은 국가보훈처 ( 이것이 공정과 상식 입니까?)

조회 22 좋아요 8 2022-03-30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 군 복무중에 안전사고로  부상을 당해 신체적인  휴유장애를 입었는데,,,,,,,,,,
국가보훈처는 그장애인을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자존심과 인격까지 차별하는 
실태를 고발 합니다.

 -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완전폐지 하고 대신 중장애 경증장애로 단순화 했읍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군 복무중에 교육훈련중이나 사고로 몸에 심한 부상을 입으면 정밀한 검진을 거쳐 후유장애로 판단되면 장애등급이 결정되고 또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별을 합니다.
국가유공자든 보훈보상대상자든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당해 신체적 장애가 온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보훈보상대상자를 노골적인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장애등급이 결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군 복무중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훈련중에 다치면 국가유공자로 결정되고 일반적인 교육훈련과 내무반 생활과 체육활동중에 다쳐 장애가 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군 복무중에 사고로 인하여 똑같이 엄지 손가락이 잘려 나갔어도 ...누구는 국가유공자 누구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됨과 동시에 이때부터 국가 보훈처로 부터 자존심과 인격의 차별이 시작 됩니다.
 군 복무중 사고로 신체 장애가 생겨서 평생 장애가 된것도 억울한데---- 
국가보훈처의 노골적인 인격의 차별이 더 억울하고 분통이 터 짐니다. 
이런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입대전에 미리 알았다면...... 병역비리를 택해서라도 군 입대를 하지 않았고 또한 나의 후손도 군대를 보내지 않고 병역비리를 택했을 것입니다.

 국가보훈처의 불공정한 차별을 나열하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는 국공립, 공원, 도립공원, 입장료, 및 공원 ,고궁,및 박물관, 입장료와 유료도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항공요금.철도요금,전기요금 ,통신요금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 검사료  취업시 취업가산점, 아파트 특별분양 등 전국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면제 와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즉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주워지는 기초적인 여가생활의 혜택 마져도 국가보훈처는 외면하고 불공정하게 차별하는 일을 앞장서서 선도적인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여가생활을 하는 것 조차도 불공정하게 차별을 노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차례 국가보훈처에 단체 민원을 넣었지만 보훈처 답변은 공감은 충분히 되지만  관계법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양아치 나라의 보훈정책 입니다.
이것이 공정과 상식 입니까?

국가기관이 사회적 약자에게 기초적 여가생활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정책이 분통이 터지고 군대에 입대한 것을 평생 후회 합니다. 차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통신요금을 살펴보면  ------
즉 한 해 수 천억원 흑자가 나는 통신3사의 요금도 국가유공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를 차등을 두고 할인 혜택을 줘도 될 듯한데 .... 보훈보상대상자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국가보훈처의 예산이 부족해서 불공정하게 차별하는 것입니까? 정부는 공정 사회를 외치고 있지만  국가보훈처는 불공정과 인격적인 차별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양아치 나라의 보훈정책 입니다. 국가보훈처 를 국가차별처로 개명하던가..... 국가보훈청이 아니 국가차별청으로 강등해야 합니다. 군생활중에 다쳐서 장애를 입었으면 국가유공자 든 보훈보상대상자 든 가장 기초적 여가생활인 공원 및 고궁 입장료는 공정하게 혜택을 줘야 공정한 국가 공정한 사회가 아닙니까? 똑같은 장애인을 불공정하게 차별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장애인을 노골적으로 인권침해 하는 아주 후진국형 사고 방식입니다. 
장애인 법에는 장애인을 어떤 이유든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이 존재 한다면 병무청의 병역비리 및 군입대 기피문화는 영원히 계속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왜 아들을 군대 보내기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제대후에 이런 차별을 혹시 내 아들이 받을까봐 군대 보내기 싫은 겁니다. 왜 청년들이 군대 갈때 울~고 불~고 도살장에 끌려가듯 입대하는지 아세요? 이런 차별을 혹시라도 자신도 받을까봐 입대하기 싫어서 하는 것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듯 온가족이 울고~ 불고 하는 대한민국 군입대 문화. 이런 차별이 있는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군대는 차별이 없는 곳에서 출발 합니다. 차별이 없어야 시간 때우기식 군대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꺼꾸로 메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런말이 없어져야 합니다. 창의적인 군대생활을 유도하려면 차별없는 보훈제도가 우선 만들어져야 합니다. 
군입대 하는 날이 축제의 날이고 웃으면서 입대하는 대한민국의 군입대문화로 만드는 첫걸음은 그런한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군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군대생활을 유도하려면 차별부터 없애야 합니다. 말로만 공정 사회 공정한 국가를 외치지 마시고 국가보훈처부터 실천 하십시오.
 장애인이 가장 기초적인 여가 생활을 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차별을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연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급별로 차별적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은 국가보훈처 부터 시행 되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장애를 입은 사람부터 공정과 상식에 맞게 관리 해 주세요 .
정부기관인 국가보훈처가 앞장서서 장애인들에게 차별없는 국가보훈처로 진정하게 명예 회복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