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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당선인에게 바랍니다.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은 불공정한 '시험'과 '채점'이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보는 유료사이트에서 숫자만 바꿔서 문제가 출제되고, 세무공무원이

조회 57 좋아요 30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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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에게 바랍니다.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은 불공정한 '시험'과 '채점'이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보는 유료사이트에서 숫자만 바꿔서 문제가 출제되고,

세무공무원이 보는 회계능력검정시험에서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고,

세무공무원이 면제인 3교시 과목에서 82%의 과락률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것 입니까 ?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 국가자격시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

그 피해는 고스란히 2030 청년들이 입었습니다.

2030 청년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하루 하루 분노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여 도대체 감사결과 발표가 언제냐고 물으면 자신들도 모르겠답니다.

감사를 하는 자신들도 모른다면 저희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나요?

공공감사법 23조에 따르면 감사종료일부터 60일이내 결과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감사는 2021년 12월 20일에 착수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감사결과를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는 것이 학생들을 지치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길 바래봅니다.

당선인께서는 고용노동부 감사결과가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지 알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발로 뛰어 아래의 자료들을 조사하고 나무위키에 자료를 올렸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이 찾은 자료보다 수준에 못미치는 감사결과를 내놓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나무위키 자료
https://namu.wiki/w/%EC%84%B8%EB%AC%B4%EC%82%AC%20%EC%8B%9C%ED%97%98%20%EB%B6%88%EA%B3%B5%EC%A0%95%20%EB%85%BC%EB%9E%80

[안철수]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 공정이 존재하긴 합니까? (With 세무사 시험제도 개선연대) | 안철수 소통 라이브 73화 | 12월 29일 | LIVE
https://www.youtube.com/watch?v=Q6LBLm76_5A&t=1s

[원희룡의원 간담회] 세무사 부정채점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원희룡X미대행X세시연)
https://www.youtube.com/watch?v=Z07H0gTEsdU&t=3s

“세무사 시험 - 난이도 조절 실패가 아니라 조작이고 채점비리이다.”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김봉수 교수 (전 판사, 사법고시출제위원)
https://www.youtube.com/watch?v=me_xCPEHs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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