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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존경하는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께 층간소음 법안 마련 건의드립니다.

조회 33 좋아요 25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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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저와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벌써 네이버 층간소음카페 회원수만 8만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층간소음을 내는 사람들은 배려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조용히 살고 있는 세대들에 고통을 주는 범죄행위입니다.

소음이 난다고 민원을 넣어도 오히려 보복으로 소음을 더 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발생하여 크게는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고통을 겪으신 분들은 있다하더라도 적을 것 입니다. 또한  층간소음을 겪지 못 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저런 걸로 싸우나?'' 하지만 저희 같이 층간소음으로 윗집이나 아랫집에 항의하는 경우는 하루이틀 나는 소리로 항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소음유발자들의 행동패턴으로 발생한 소음이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고통이 누적되어 항의를 한 것 입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마땅한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양심적인 소음유발자들의 보복을 고스란히, 묵묵히 소음을 견디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뉴스에 나올 사건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있지만요...

층간소음 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소음 측정을 실시할 때, 윗집에 동의를 얻고 난 뒤 측정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법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 측정 날에 소음유발자들이 조용하면 끝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서가 예약일이 너무 밀려 몇개월을 기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발로 쿵 찍고 다니고 물건을 일부로 바닥에 던지는 소리들은 저주파에 해당하여 진동과 관련된 측정치도 증거물로 채택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측정으로 증거를 확보했을 때, 소음유발자들에게 좀 더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앞으로 지어질 공동주택 건축물에 소음기준치를 준수한 건물을 설계하게끔 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부디 이 글을 읽으신 관리자님께서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정부국정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높으신 분들에게 전달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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