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제2의 대장동 오송제3생명과학단지
조회 1,645
좋아요 367
2022-03-30
본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축하드리며
인수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송제3생명과학단지가 제2의 대장동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1. 과거 문재인 대통령 공약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대해 관심이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장동 사태와 유사하게 진행중입니다. 충북지역 집권 여당 자치단체장에 의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오송제3생명과학단지를 규탄합니다.
진행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1월 7일 오송읍에서 진행한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 환경영향평가 합동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LH 충북지역본부에서 진행한 환경영향평가 설명은 법에서 정한 형식일 뿐이지 이곳 원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당일 수 많은 분이 참석하였습니다. 저도 놀라울 정도의 인파가 몰렸더군요. 이곳 원주민들의 관심사는 LH, 충북도, 청주시에서 더 잘알겁니다.
예비타당성의 문제점 -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사업비용 축소(토지 보상비- 13년전 공시지가 적용)
- 토지거래구역으로 묶어 지가상승을 억제
저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8년도 공시지가98,5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공시지가는 6,200원이 하락한 92,300원입니다.(1제곱미터당)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후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 예정지역은 오히려 공시지가가 더 떨어졌습니다.(2021년 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에 제대로 반영해달라는 의견서를 보냈으나 몇 천원 상승이 전부였습니다.)
올해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미적용- 청주시청 담당자와 청주시 감정평가사도 이의신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 과거보다 공시지가가 떨어진게 이해가 안된다, 그러나 특정 필지만 올리지 못한다고 답변하여 예정지역 표준지에 대해 주변 시세를 반영한 공시지가를 적용, 요구하니 꼭 검토해서 적용하겠다라고 해놓고 올해도 미적용입니다. 이는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토지보상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오송제3생명과학단지는 충북도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염두하고 미리부터 하락을 유도한 것입니다.
유도 방법은, 5년 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애초부터 거래를 못 하게 하고, 공시지가를 낮추어 예비타당성의 사업성을 최대한 끌어 올리기 위해 미리 작업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보상을 염두하고 벌집을 짓고 나무를 심는 행위에 대해 주관기관인 충북도에서 관리 감독과 행정절차를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13년전의 공시지가를 역으로 내린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되질 않습니다.
(13년동안 우리나라의 집값과 땅값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최소 두세배는 올랐죠? 더군다나 이곳은 우리나라 행정수도 세종시와 오송역을 최근접지에 두고 있는데..)
- 그러니 기업들이 너도나도 들어올려고 하는 노른자땅입니다. 공장부지만 사놔도 땅값이 오를테니까요.)
2. 설명회 당일에 참석한 대부분 원주민은 주변 시세가 반영 안 된 감정평가 시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한다고요? 감정평가사 3인(LH 1인, 충북도 1인, 원주민 1인) LH와 충북도 감정평가사는 당연히 감정평가를 최저로 낮출 게 뻔한데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것인지요? 표준지 공시지가에 주변 시세를 반영해서 몇 %를 높인다고 합니다.
현재 공시지가 평당 30만원 이면 300%~ 500%로 높일 수 있습니까? 애초 사업비를 최대한 줄이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을겁니다.
질의응답 시 어떤 분이 수용지역 3평 보상받아야 주변 지역 1평도 못살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도 주변 지역에 시세에 대해 알아보니 150만원~300만원 한다고 합니다.
이미 주변 지역은 지가가 상승하고 있고 보상금이 지급될 시기면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주변 지역 땅을 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예상하는데 원주민들은 어디에 정착하고 살아야 합니까?
이주자택지, 협의양도 택지 등 이것이 돈이 된다고 설득하겠죠? 솔직히 저는 산업단지에서 제외되었으면 합니다. 당장 돈 필요 없습니다. 보상 안 받고 내 고향 내 삶의 터전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3.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 지구 지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애초 사업 초기부터 이곳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 진행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떠들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는 예비타당성 통과되었다가 끝이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에게 찬반에 관해 물어보셨는지요? 충북도에서 선을 긋기식, 땅 따먹기식의 사업추진 아니었나요?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은 강제수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공익사업입니까? 원주민은 쫓아내고 주변 지역의 이익과 기업을 위해야 공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5. 소문만 무성하던 이곳이 합동 설명회까지 진행되고 나니 이제부터가 어디로 떠나야 하나, 아니면 계속 수용 불가를 외쳐야 할지 걱정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하고 밤잠 못 이루시는 부모님도 걱정입니다. 부디 올바른 결과를 기원합니다.
<요청사항>
1. 산업단지 지구 제외지역 확대
2. 수용 시 주변 시세 반영하여 보상
- 충북지역 및 세종 지역 주변 토지 상승률 적용
인수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송제3생명과학단지가 제2의 대장동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1. 과거 문재인 대통령 공약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대해 관심이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장동 사태와 유사하게 진행중입니다. 충북지역 집권 여당 자치단체장에 의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오송제3생명과학단지를 규탄합니다.
진행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1월 7일 오송읍에서 진행한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 환경영향평가 합동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LH 충북지역본부에서 진행한 환경영향평가 설명은 법에서 정한 형식일 뿐이지 이곳 원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당일 수 많은 분이 참석하였습니다. 저도 놀라울 정도의 인파가 몰렸더군요. 이곳 원주민들의 관심사는 LH, 충북도, 청주시에서 더 잘알겁니다.
예비타당성의 문제점 -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사업비용 축소(토지 보상비- 13년전 공시지가 적용)
- 토지거래구역으로 묶어 지가상승을 억제
저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8년도 공시지가98,5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공시지가는 6,200원이 하락한 92,300원입니다.(1제곱미터당)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후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 예정지역은 오히려 공시지가가 더 떨어졌습니다.(2021년 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에 제대로 반영해달라는 의견서를 보냈으나 몇 천원 상승이 전부였습니다.)
올해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미적용- 청주시청 담당자와 청주시 감정평가사도 이의신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 과거보다 공시지가가 떨어진게 이해가 안된다, 그러나 특정 필지만 올리지 못한다고 답변하여 예정지역 표준지에 대해 주변 시세를 반영한 공시지가를 적용, 요구하니 꼭 검토해서 적용하겠다라고 해놓고 올해도 미적용입니다. 이는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토지보상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오송제3생명과학단지는 충북도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염두하고 미리부터 하락을 유도한 것입니다.
유도 방법은, 5년 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애초부터 거래를 못 하게 하고, 공시지가를 낮추어 예비타당성의 사업성을 최대한 끌어 올리기 위해 미리 작업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보상을 염두하고 벌집을 짓고 나무를 심는 행위에 대해 주관기관인 충북도에서 관리 감독과 행정절차를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13년전의 공시지가를 역으로 내린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되질 않습니다.
(13년동안 우리나라의 집값과 땅값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최소 두세배는 올랐죠? 더군다나 이곳은 우리나라 행정수도 세종시와 오송역을 최근접지에 두고 있는데..)
- 그러니 기업들이 너도나도 들어올려고 하는 노른자땅입니다. 공장부지만 사놔도 땅값이 오를테니까요.)
2. 설명회 당일에 참석한 대부분 원주민은 주변 시세가 반영 안 된 감정평가 시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한다고요? 감정평가사 3인(LH 1인, 충북도 1인, 원주민 1인) LH와 충북도 감정평가사는 당연히 감정평가를 최저로 낮출 게 뻔한데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것인지요? 표준지 공시지가에 주변 시세를 반영해서 몇 %를 높인다고 합니다.
현재 공시지가 평당 30만원 이면 300%~ 500%로 높일 수 있습니까? 애초 사업비를 최대한 줄이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을겁니다.
질의응답 시 어떤 분이 수용지역 3평 보상받아야 주변 지역 1평도 못살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도 주변 지역에 시세에 대해 알아보니 150만원~300만원 한다고 합니다.
이미 주변 지역은 지가가 상승하고 있고 보상금이 지급될 시기면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주변 지역 땅을 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예상하는데 원주민들은 어디에 정착하고 살아야 합니까?
이주자택지, 협의양도 택지 등 이것이 돈이 된다고 설득하겠죠? 솔직히 저는 산업단지에서 제외되었으면 합니다. 당장 돈 필요 없습니다. 보상 안 받고 내 고향 내 삶의 터전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3.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 지구 지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애초 사업 초기부터 이곳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 진행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떠들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는 예비타당성 통과되었다가 끝이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에게 찬반에 관해 물어보셨는지요? 충북도에서 선을 긋기식, 땅 따먹기식의 사업추진 아니었나요?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은 강제수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공익사업입니까? 원주민은 쫓아내고 주변 지역의 이익과 기업을 위해야 공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5. 소문만 무성하던 이곳이 합동 설명회까지 진행되고 나니 이제부터가 어디로 떠나야 하나, 아니면 계속 수용 불가를 외쳐야 할지 걱정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하고 밤잠 못 이루시는 부모님도 걱정입니다. 부디 올바른 결과를 기원합니다.
<요청사항>
1. 산업단지 지구 제외지역 확대
2. 수용 시 주변 시세 반영하여 보상
- 충북지역 및 세종 지역 주변 토지 상승률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