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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계획 원안 이행 촉구

조회 9 좋아요 5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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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님! 옛 성동구치소 주변 지역주민들은 서울시와 SH 상대로 사기당했습니다!

서울시와 SH 주관으로한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 통해 3년이 넘게 합의된 내용을 서울시장이 바뀌었다고 서울시 공공주택과에서 묵살하고 있습니다!

1. 주택공급원안에 타지역에서 기피하는 임대를 포함한 신희타 700세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동 부지의 주택공급 계획 원안에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타지역에서 기피하는 신혼희망타운이 700세대나 포함 되어 있으며 임대세대 또한 이미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600세대는 민간공급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2. 송파구에는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이 이미 충분합니다 : 송파구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2만 세대 정도의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이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3. 송파구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공분양 및 임대 공급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 송파구는 186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으며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예정으로 현재 31개 단지가 재건축/재개발 중에 있으며 20%↑ 임대 의무화로 공공분양, 임대 물량이 매년 증가될 예정입니다.

4. 민간분양 공급 물량이 심각히 부족합니다 : 송파구 무주택자들이 임대 및 토지임대부주택 등 유사 임대를 원하는게 아니라 온전히 내집을 갖을수있는 민간분양을 기다리고있으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여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 SH공사 부채 이미 심각 및 국민혈세 낭비 절대 반대합니다 : 주민공청회에서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는 구치소 이전비용 8000억 중 이전비용 회수를 위해3600억 민간매각이 불가피하다 서울시에서 먼저 민간매각을 제안한 내용입니다. 대장동 사태등을 이유로 민간매각을 하지않으면 3600억이 넘는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되는것이며 민간매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민간개발을 투명하게 관리할 있는 시스템 구축을 고민해주세요. 부패가 두려워 민간개발을 안한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상황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부당합니다. 설명회 공청회 휴가 써가며 갔는데 이제와서 독단적으로 변경이라니
너무나 부당하게 느끼며 지역 주민들은 너무나 허탈합니다. 어찌 이럴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 재선용 부동산 허당 정책인 토지임대부주택을 성동구치소 부지에 강제 적용하려는 독단적인 행태를 막아주시어 지역주민들과 합의했던 개발계획 원안대로 신속히 추진하여 서울시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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