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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3080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은 정부를 믿고 투기와 상관없이 한 집에 평생 살아온 서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몰염치한 정책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

조회 21 좋아요 6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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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은 정부를 믿고
투기와 상관없이 한 집에 평생 살아온 서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몰염치한 정책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해
각종 세금을 중과하며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었습니다.
덕분에 엄청난 세금 공포에 집을 팔 생각도 없이
평생 한집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 막판에 그동안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만회해보겠다고
'3080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을 시작해
저같이 한집에서 평생 살아온 서민의 발등을 찍었습니다.

원주민들의 얘기도 듣지않고 무조건 후보지로 지정해버리고
표준지공시지가 수준의 감정가로 소유권을 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억대 분담금을 감당하며 LH아파트에 입주하라고 합니다.
억대 분담금 낼 돈이 없다니 LH가 대납해줄테니
지분을 나눠달랍니다.
지분을 LH와 나눈 것이 제 집입니까?

평생 피땀흘려 버신 돈으로 부모님이 마련한 집을
왜 억대 분담금까지 내면서 LH와 공유해야 합니까?
정부를 믿고 단독주택 한채에서
살아온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제발 정부를 믿고 투기를 멀리한 채
평생을 부모님과 함께 한 집에서 살아온
저와 같은 서민을 외지로 쫓아내는
막가파식 3080정책을 폐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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