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20대 회사원입니다.
자산을 키우고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일개 개미로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다른 자산과 형평성이 있도록 완화를 요청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현재 윤석열 당선인은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폐지와 암호화폐 양도소득을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늘리는 정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내 주식은 코로나 이후 개인투자자의 증가, 주식투자를 통한 기업의 재정 안정 및 투자환경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저 또한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현재 제대로 기준도 확립되어있지 않고, 투기성의 자산이며, 변동성이 강하여 투자자의 손실도 크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내기업보다 규모가 큰 미국기업에 투자하는 해외주식과 다른 암호화폐는 비과세가 되는데 해외주식은 이러한 기준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공약은 없으며 2023년부터는 반기별로 원천징수가 이뤄지는등
소위 개미라 불리는 일반 개인 투자자의 경우 자산을 축적하기 어려워지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주식 거래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규정된 세율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장기 주식 보유자에 한하여 세율을 인하하거나, 비과세액을 증가시켜주는 등 감면조치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국내는 손실이 있는 경우 당 해에만 수익에서 손실을 차감하여 양도세를 인하 혹은 과세하지 않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다음 연도로도 이월이 되는 등 투자환경에 대해서 한국보다 유연한 환경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홈택스와 같이 디지털 전자정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국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또한 대선 토론과 공약에서 디지털 정부를 통한 4차산업 혁명과 규제 개선을 외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한다면 보유기간 분석과 수익을 분석하여 스마트하게 과세하는 시스템 또한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관계자분들!
19대정부의 경우 온갖 규제와 과세기준 강화로 중산층과 서민이 부유해질 수 있는 사다리를 끊었습니다!
점점 살기 어렵고 내 월급은 오르지 않고 수도요금, 물가, 집값만 오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적은 돈을 모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국민의 많은 분들이 주식과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께서 적절한 과세표준 완화와 세율감소를 해주신다면
부의 사다리는 더욱더 생겨나고 많은 개인 투자자이자 서민이 수익을 통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창출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제안이 잘 전달되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통해 더욱 나은 투자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