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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지방이전 반대

조회 42 좋아요 27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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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지방이전 반대합니다.

1. 타 공공기관과 달리 산업은행은 시장과 경쟁하여 재원을 조달해야하는 민간형 공공기관입니다.
    가장 큰 금융시장과 강제로 떼어놓다니요, 이는 제1국책은행의 경쟁력을 정부 스스로 약화시키는 꼴입니다.

2.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지역균형발전에 실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많습니다.
    득보다 실뿐인 지방이전, 누굴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까.

3. 여의도 금융허브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도시로서 잠재력이 충분한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금융허브로서 역할을 더 키우고 경쟁력을 키워주지 못할 망정 흩뜨려놓다니요.
    여의도 금융허브 강화는 지역균형발전과 대치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지방이전 반대합니다.
득보다 실이 훨씬 큰 정책을 억지로 추진하지 말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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