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도심복합사업 3080+2.4대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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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졸속행정 악날한정책 악법이 또 어디있습니까?
사유재산이란게 있는 나라입니까?
동네 골목 양아치도 아니고 비싸게 사서 빚갚으며 유지하는 부동산 자산을 함부로 선그어서 당신들끼리 작당이나 하라고 세금내고 국민 노릇 하는줄 아십니까?
당신들 공공!
정신차리십시오
빚도 재산이라고 다 세금부과하더니 이제는 그냥 당신들끼리 쇼하는데 이용이나 하면서 빼앗을 계획 하면서 뻔뻔스럽게 감정평가라는 법은 손도 안대고, 쉽게 뺏는 법은 잘도 빨리도 만들고 부지런히 수정합디다.
2.4대책은 문재인정부가 표떨어지니까 공급도 빨리 못하면서 쇼질 하느라 만들었고, 쉽게 뺏으려고 동의조건은 2/3 만들었는데 반대로 1/3씩이나 되는 많은 반대주민들때문에 쉽지 않다는것도 당신들이 더 잘 알겁니다.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사유재산을 싸게 쳐먹어서 공기업 일시키고 대기업 건설사 배불리겠다는 발상... 인수위에서는 반드시 개선방안 찾겠다는 의지 보여주셔야합니다,
개발을 하는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개발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주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합니다.
LH놈들은 하나같이 보상에 대한 질문을 하면 감정평가 핑계만 댑니다.인수위 부동산TF팀장님이신 심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으로 감정평가해서 그거 비슷한 거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주의자이신 심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감정평가라는 기준금액은 시장에서 거래에 쓰이지 않는 금액입니다.
선량하고 순진한 국민을 속이는 이 2.4대책 도심복합사업은 그 취지는 이론적으로 이상적일 수 있으나, 적어도 보상법이 완전 삥뜯는 개양아치같은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싸게 뺏는거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폐지수순 밟아주십시오.
국민들이 아무 죄 없이 입지가 좋은 노후지라는 이유만으로 후보지지정되어서 1년을 법근거도 없는데 국토부 발표때문에 고통받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