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며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 제안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에도 제시되어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연금 가입 조건 중 주택가격 “공시가 9억 원 이하”에 대한 제한을 높이거나 없애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몇 년간 주택의 공시가가 급등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약 36%). “공시가 현실화”라는 정부의 정책도 존중하지만, 짧은 시간에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여 주택연금 가입을 계획했던 분들이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기준을 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수입이 전무한 노년층의 생활비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 대출은 모두 막혀있고, 노년에 집을 팔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가 매년 변화하는데 주택연급 가입 조건을 법에서 특정 액수로 정해 놓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주택의 공시가가 매년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법의 개정은 매우 시급합니다. 내년이 되면 또다시 공시가가 변하고 혜택을 받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2) 주택연금은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한 복지 정책으로서 매우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으나 혜택을 받는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간혹 본 제도가 공공자금을 사용하므로 부자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세금은 모든 국민이 내는 것이고 이에 대한 혜택을 모든 국민이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빈곤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설계하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제도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이 제도로 인하여 국가가 반드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3) 소비 진작을 통한 국가경제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노인인구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년층은 최근 수명연장을 고려하여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이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국가 전체의 소비경제는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연금 제도의 확대 적용을 통하여 소비를 진작할 수 있고 그 혜택은 간접적으로 청년층에게도 돌아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일조하신 부모님들께서 이제 가진 것은 좋은 집 한 채 뿐이며 당신들의 인생 마지막 몇 년을 당신께서 직접 일구신 좋은 환경과 오랫동안 살아오셨던 그 동네에서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주택연금 관련법 개정에 대하여 제안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인수위에서 적극 추진하여 많은 노년층이 하루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