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부동산 3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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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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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중 꼭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3년 계약"
부동산 3법의 2년 더 연장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혼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정책은 폐지하고 기존 2년에서 3년 계약으로 변경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그럼 재계약시 6년이 보장된다는 건데 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세입자라면 다 공감하실겁니다.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도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여론 조사라도 해봐 주십시요.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집주인과 눈치 싸움하는 것보다 한 번 계약할때 3년으로 변경해주시길 검토해주세요.
부동산 3법의 2년 더 연장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혼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정책은 폐지하고 기존 2년에서 3년 계약으로 변경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그럼 재계약시 6년이 보장된다는 건데 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세입자라면 다 공감하실겁니다.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도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여론 조사라도 해봐 주십시요.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집주인과 눈치 싸움하는 것보다 한 번 계약할때 3년으로 변경해주시길 검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