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차기 대통령 당선인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공기업의 지방할당제도 중 이전지역인재 비율과 지방인재 비율의 조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현재 공기업 채용제도는 지방할당제도를 적용하여 수도권인재+이전지역인재+지방인재(이전지역 외 비수도권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이전지역인재의 비중을 낮추고 지방인재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공기업이든 채용에서 이전지역인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대부분 지방소재 공기업 채용이 이전지역인재(해당 공기업 지역 대학)의 채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처럼 지역인재 채용이 진행될 경우, 특정 공기업을 노리는 이전지역인재에 한해서만 혜택이 적용되어 지역에서도 특정학과에 대한 편중적인 선호도가 생깁니다. (ex-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한국전력, 경북대학교 상경계-신용보증기금 등)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전지역인재의 혜택을 누리는 지방대학교 학생들 역시 특정학과의 학생들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전지역인재 집중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경우, 이전지역인재의 대학교 풀이 좁아(특히 다수의 공기업이 특정 지역 지방거점국립대 출신) 특정 출신대학 카르텔이 조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같은 채용상황이 장기간 반복될 경우, 부패를 척결해야 하는 공기업에서 부패를 유도하는 구조가 조성됩니다. 민주당 측의 언급이나 이는 실제로 이미 작년 국토부 감사에서 자료로 제출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특정대학 편중…이러다 카르텔 생길라  https://mnews.imaeil.com/page/view/2021102115545340800)

또한, 이는 타지의 우수한 지방인재들의 지원을 늘려 지방인재의 수준을 높이고, 필기 등 공채전형의 커트라인을 안정시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 시절의 선택으로 특정 공기업에만 도전하게 되는 편협된 진로 선택을 조장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대학생들의 특정 학과에 편중된 혜택을 분배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증가시키고, 카르텔 조성을 막고 채용되는 인재들의 수준 향상을 위해 위해 지역인재 대신 지방인재(비수도권 전체 대학)의 채용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제 생각과는 비율의 차이가 있지만 이 얘기는 전국 7개 권역 거점 국립대학 총장협의회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14014005 “공공기관 지역인재 50%까지 의무채용” 목소리 높인 지방대)

-전국 7개 권역 거점 국립대학 총장협의회는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정책청원문을 통해 지역인재 30% 채용에 더해 비수도권 타 지역 출신 20% 선발을 의무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분석해 보면 목표치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의무 채용 비율을 50%까지 올려야 실제 채용률이 30%에 근접할 수 있고 지역 대학에 가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기업 취업을 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지방대학교에 입학하도록 유도하여 지방대의 인재 경쟁력을 키우고, 불공정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이전지역인재 제도의 수정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