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청년]
잠이 오지 않아 인수위원회에게 한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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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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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와 당선인께 감히 전합니다 - 인수위원회의 행보와 국민통합위원회의 우려스러운 인재영입, 그리고 결단의 리더십에 대하여
작년 12월,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하루 만에 지지율이 10%나 급감하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그 측근조차 모르던 인사 영입이 있었고 이에 대중과 청년들은 크게 반발하여 하루 만에 지지율이 10%나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던 지지율은 20%를 찍었습니다. 이 인사 영입에는 대표적으로는 신지예 전 녹색당 대표가 있었으며 지지율 급감의 인사영입 추진 배후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있으나, 김 위원장은 아직까지 이 사태에 대한 사과조차 없으며 지금도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좌도, 우도, 중도도 싫어하는 인사영입들을 추진하고 있으니 후술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작년 12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모르던 정치 신입생 윤석열 후보와 측근들은 청년 화상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간담회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박성중 의원이 기획하셨던 화상간담회는 '본인들이 뽑은 청년들'만 입장가능한 '보여주기식 청년' '화상 간담회' 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를 담습하는듯한 꽉 막힌 소통방식에 반발가진 몇 청년들이 용기내어 화상 간담회 링크와 비밀번호를 인터넷에 공개하였고 화가 난 대중은 자연스레 화상간담회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화상 간담회에는 후보가 없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자~ 박수"하며 성난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성급하게 마무리하였고, 후보는 간신히 전화통화로 연결되었을 뿐입니다. 대중과 청년들은 이에 크게 분노하였고, 심지어 탄식 끝에 내뱉은 한 청년의 욕설은 큰 호응까지 얻으며 당시 정치 초보인 윤석열 후보는 "폰석열"이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대중과 청년는 회의를 기획한 박성중 의원에 대한 비판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당시 청년들은 178명의 틀어막힌 사람들만 모인 민주당보다는 그래도 국민의 힘이 고쳐쓸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의 화상 간담회 사건"은, 정치 신인 후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줄 보좌진들의 역량도 부족하고, 그들의 학습능력도 없다고 판단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대중에게 큰 좌절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에 다음날 후보께서는, 전화가 아닌 대면으로 청년 보좌역들을 대동한 새로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청년들은 지지율 하락에 핀트를 못 잡고 자유한국당 시절에 멈춰있는 여의도 낭인들에 대한 비판을 멈추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성현 청년 보좌역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보직을 내걸고, 후보 캠프에 대한 서슴 없는 비판을 한 뒤, 회의실을 뛰쳐 나갔습니다.
청년 간담회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치 신인 후보는 급격한 지지율 하락의 원인과, 갈등을 빚던 이준석 대표가 제기하던 캠프의 문제점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후보와 권선동 의원 등 측근은 청년 보좌역과 이준석 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현 정부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문제의식을 파악하였습니다. 파악한 문제의식이라고 함은,
1) 시민단체의 불법적인 운영과 카르텔의 폐지, 언더도그마에 빠진 현 세태에 대한 발전적인 개선
2)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청년 할당제를 배정하지 않아도 좋으니, 성별/나이 관계없는 인재 영입
3) 평론가, 폴리페서가 아닌, 각 분야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전문가를 우선하는 능력주의를 통한 국가 운영
4) 이념에 치우친 문재인 정부의 친중, 친북 외교의 타파 및 국익 우선 주의
5)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인사 영입과 국가 발전 추구
6) 겉으로는 검찰개혁을 외치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과 법치주의 수호로의 복귀
등의 가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든, 좌든, 중도든 어느 진영이라는 것 없이 지켜져야 할 법치주의와 공정한 경쟁의 상식이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는 없어지고 있었고 청년들은 이에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깊은 대화 끝에 후보께서 미처 듣지 못했던 지지율의 하락 원인을 알았고, 본인을 각종 선동에서 지켜줄 수 있는 핵심 지지층과 중도 국민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올바른 문제인식과 대화, 그리고 많은 지지자들이 후보를 각종 선동으로부터 방어해준 덕에 윤석열 후보께서는 결국 당선인이 되셨습니다.
일찍부터 위 사안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면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겠지만, 지난 대선, 총선에 비해 역대 보수 정당이 받았던 표보다 더 많은 표를 2030에서 성별 관계 없이 받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지지자들과 중도 국민에게 큰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꽉 막힌 소통의 공간이 되어왔던 청와대는 국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으로 개방할 것이고 새로운 용산 시대를 열 새 정부를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 ...
그러나 근 1주간, 당선인을 보좌할 인수위원회의 행보를 보면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다시 작년 12월의 행보를 반복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국민은 몇 십 년간 비정상적인 카르텔 운영의 핵심이 되어온 여성가족부를 미래가족부로 이름만 바뀌길 원치 않습니다. 가정을 꾸리는 여성이 온전히 출산과 경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분들이 큰 틀에서 복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산은 한정적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정치라면, 각종 이권과 카르텔 단체들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으려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절, 온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K-방역이 최고라고 자화자찬하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잘못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는 사회복지 전공 박능후 장관을 보면서, 다른 성격의 복지부와 보건부가 분리되어 각 현장의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뽑내며 등용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대구까지 내려가 자원봉사하던 의료진의 뒤통수를 때리고 지역 토호들에게 공공의대를 하사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을 갈라치던 시절을 국민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권의 탄생이 눈 앞에 왔음에도 정치적인 이권 보전을 위해 당선인의 공약과 혼선을 빚으려는 여의도 십상시들을 대중과 청년들은, 눈 크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쇼츠 공약, AI 윤석열, 짧은 어구의 대선공약 등 대선에서 가장 큰 공과 노력을 세운 청년 보좌역들과 국민의 힘 공채로 뽑힌 나국대 출신들은 내팽겨졌습니다. 대신 김한길 위원장 주도의 본인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 영입이 인수위원회로의 영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청년 보좌역 간담회에서 직언했던 여의도 낭인들과 십상시 영입에 대한 우려를 또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정치인은 역사를 가장 열심히 공부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당선인께서 대한민국의 훌륭한 정치인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대표적인 인사들만 해도 친중 일대일로를 지지하고 도서정가제를 발의했던 최재천, 원자력 전문가로 보도되었으나 실제로는 극단적인 반가족주의적 성향, 남성혐오적 시각을 SNS에 표현했던 김지희 등의 영입이 있습니다. 또한 어제는 "이대남, 술 먹느라 학점 안 나온다"며 청년 비하를 서슴치 않고, 보수를 표방한 유튜브 세력의 당대표 성상납 의혹을 물고 온갖 TV패널에서 보수 정당에 폐만 되던 김민전도 영입하였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해촉되면서 까지 인수위의 보안을 어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던 조상규씨, 논란이 끊임없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태헌씨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던 전장연 시위와 같은 사건도 인수위원회의 메시지 방향성이 통합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작년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와 국민의 당대표와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의원이 함께 면담을 가졌습니다. 면담으로 국민의힘은 저상버스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전기버스 도입일정과 맞춰 시내교통수단 뿐 아닌 광역교통수단과 철도 등 접근성 개선 확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시 당선인과 당대표께서는 유튜브 쇼츠 공약의 3번째로 저상버스 확대 (시내, 시외, 광역)를 공약하였고 이후 국민의 힘 송석준 의원이 담당이 되어 입법과 법 통과 시행하였습니다. 전장연의 첫 시위 명분은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94%이고 점차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거였으나 이미 국민의 힘과의 이야기를 통해 3년 내 100$ 설치될 것으로 이미 약속되었고, 그 6% 마저 설치되지 못했던 건 지하철 초기 설계에서 고질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선인과 당대표는 공약 추진에 대한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전장연은 여러 찬반이 얽힌 평생교육법안, 탈시설지원 등에 대한 뜻을 관철하기 위해 시민이 두루 이용하는 출근 지하철 역을 불법적으로 점거하여 시위 진행하였습니다.
법정단체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도 이를 비판하여 불편했던 출근길 시민과 당대표 입장을 변호해주었지만, 비법정 단체임에도 그래도 '장애인 시위'이니 인수위가 참여해야 한다는 몇 분과 위원들의 목소리는 인수위원회가 언더도그마로부터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차기 정부가 어떤 형태의 '광우병 선동', '민식이법 선동', '임대차 3법 선동', '공수처법 선동'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을 동력을 유지할 지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비법정단체임에도 이석기 석방 시위에 참여하고, 2021 반미자주대회에 참석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인수위가 보았을 때는 이런 단체가 정말 장애인 분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이미 박원순 씨와 지금의 문정부에서 들어줬어야 하는 것인데 아직 새정부도 출범하지 않은 인수위원회가 우려됩니다.
장애인 복지는 응당 마땅한 것이며, 일반 시민 또한 어떤 선천적인 발생과 재난적 순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 사회 전체적 효용에 따라 정책적으로 수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복지 정책이 남았지만 우리 사회의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자원을 어떻게 더 성장시킬 수 있을지 깊은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체 자체의 법적 효력도 명확하지 못하고, 명분도 없으며, 시위 과정과 진행 상황 모두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데 대해 자신의 철학 내지 신념이라고 치부하는 몇 인수위원회 분과 위원은 자성이 필요합니다. 논란이 되자 정치적인 숟가락을 올리는 몇 위원과 평론가들의 모습은 지난 여의도 낭인들을 보이게끔 합니다.
비빔밥 인수위가 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국민 통합을 위해선 최소한의 방향성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보수 정당의 정권 창출 시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왔습니다. 정치적인 성향 자체는 민주당, 정의당과 가깝지만 그들은 정치적인 입지로는 성골, 진골, 6두품이 되지 못하니 공정해보이고 물러터져 보이는 국민의힘에 들어온 여의도 낭인들이 후보의 공약마저 이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보다는 정치적 이권이나 자리 보전을 위한 적절치 못한 장면들이 점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철학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인수위원회의 운영을 압박하고 새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이 와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정치적인 이권과 자리 보전이라면 그 과정 또한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 또한 정의롭지 못합니다.
돌이켜보았을 때, 이명박 정권이 높은 지지율로 당선되었음에도 국정동력을 상실했던 이유는 단지 광우병 선동 시위 뿐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그러하듯 그저 자기 정치적인 이권 보전이 이유를 위한 여의도 낭인들이 갖은 명분을 붙여 핵심 지지층과 중도 국민을 잃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권을 보호해줄 강력한 지지층이 사라졌고, 광우병과 같은 터무니없는 선동에 국정동력을 상실하였습니다.
... ...
다시 돌아와, 위 행보들에서 많은 상당수는 앞서 말씀드린 국민통합위원회의 인사 영입과도 관련 있습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실패와 우려스러운 행보를 반복하는 김한길 위원장의 지속적인 행보에 대중과 청년은 반대합니다.
그동안 정치적 행보를 보면 김한길 위원장은 국익보다는 자신의 이념 관철만을 위해 여러 정당들을 와해시켜왔습니다. 국가의 발전과 국익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권 보전이 먼저인 사람에게 대중과 청년은 환호하지 않습니다. 김한길 위원장을 안고 통합을 이루겠다는 생각은, "작년 12월" 20% 지지율에서 0.7% 차이로 대선을 승리시켜 준 핵심 지지층과 중도 국민들을 모두 잃는 것입니다.
김한길 위원장은 지지율이 하락했던 "작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권한만 아주 조금 축소된 것 뿐이지 행보 자체는 반복되었습니다. 실제로 김한길씨는 "작년 12월"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이 없는 틈을 타서 독단적으로 자신의 위원회에 편향된 인사들을 영입하였습니다. 그간 역사적으로 항상 옳지 않은 정치적인 선택을 해왔던 김한길 씨가 있으면 불안합니다.
여의도 낭인들과 십상시들의 자리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와 방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2030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그간 인터넷 여론전에서 방어해준 지지층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도 하나 지켜지지 못했고, 오히려 김한길씨의 독단적인 행보를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한길 씨는 우도, 좌도, 중도도 모두 싫어하는 사람이고 실제 그 사람의 행보를 보아하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 "
당선인님께서 의도치 않았음에도, 김한길씨가 대선 승리에 크게 기여한 점이 없음에도, 언론에서 보은 인사라고 공격할 수 있고 이것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결단이 필요합니다. 김한길씨는 이제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시각을 가졌다면 유학이나 공부를 명분으로 쉬고 오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믿고 봐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지금 여의도 낭인들과 십상시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당선인께서 몸담으셨던 검찰은 비교적 사명감 있는 엘리트 인원들로 뽑힌 구성원들 비율이 많은 조직인데다, 하는 일도 따로 나뉘어져 있어 후보께서 믿음의 리더십을 주었다면 맡겨진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던 조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계는 이와 달리 각자 분야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국민이 정치인들에게 원하는 그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국익"이기를 바라지만, 사실 "본인의 자리 보전, 본인 토호들의 이권 보전"인 구성원의 비율이 많은 곳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결단의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국익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방향성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끌어줄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자리보전이 아닌 여의도 낭인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년 12월,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하루 만에 지지율이 10%나 급감하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그 측근조차 모르던 인사 영입이 있었고 이에 대중과 청년들은 크게 반발하여 하루 만에 지지율이 10%나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던 지지율은 20%를 찍었습니다. 이 인사 영입에는 대표적으로는 신지예 전 녹색당 대표가 있었으며 지지율 급감의 인사영입 추진 배후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있으나, 김 위원장은 아직까지 이 사태에 대한 사과조차 없으며 지금도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좌도, 우도, 중도도 싫어하는 인사영입들을 추진하고 있으니 후술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작년 12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모르던 정치 신입생 윤석열 후보와 측근들은 청년 화상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간담회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박성중 의원이 기획하셨던 화상간담회는 '본인들이 뽑은 청년들'만 입장가능한 '보여주기식 청년' '화상 간담회' 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를 담습하는듯한 꽉 막힌 소통방식에 반발가진 몇 청년들이 용기내어 화상 간담회 링크와 비밀번호를 인터넷에 공개하였고 화가 난 대중은 자연스레 화상간담회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화상 간담회에는 후보가 없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자~ 박수"하며 성난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성급하게 마무리하였고, 후보는 간신히 전화통화로 연결되었을 뿐입니다. 대중과 청년들은 이에 크게 분노하였고, 심지어 탄식 끝에 내뱉은 한 청년의 욕설은 큰 호응까지 얻으며 당시 정치 초보인 윤석열 후보는 "폰석열"이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대중과 청년는 회의를 기획한 박성중 의원에 대한 비판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당시 청년들은 178명의 틀어막힌 사람들만 모인 민주당보다는 그래도 국민의 힘이 고쳐쓸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의 화상 간담회 사건"은, 정치 신인 후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줄 보좌진들의 역량도 부족하고, 그들의 학습능력도 없다고 판단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대중에게 큰 좌절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에 다음날 후보께서는, 전화가 아닌 대면으로 청년 보좌역들을 대동한 새로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청년들은 지지율 하락에 핀트를 못 잡고 자유한국당 시절에 멈춰있는 여의도 낭인들에 대한 비판을 멈추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성현 청년 보좌역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보직을 내걸고, 후보 캠프에 대한 서슴 없는 비판을 한 뒤, 회의실을 뛰쳐 나갔습니다.
청년 간담회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치 신인 후보는 급격한 지지율 하락의 원인과, 갈등을 빚던 이준석 대표가 제기하던 캠프의 문제점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후보와 권선동 의원 등 측근은 청년 보좌역과 이준석 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현 정부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문제의식을 파악하였습니다. 파악한 문제의식이라고 함은,
1) 시민단체의 불법적인 운영과 카르텔의 폐지, 언더도그마에 빠진 현 세태에 대한 발전적인 개선
2)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청년 할당제를 배정하지 않아도 좋으니, 성별/나이 관계없는 인재 영입
3) 평론가, 폴리페서가 아닌, 각 분야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전문가를 우선하는 능력주의를 통한 국가 운영
4) 이념에 치우친 문재인 정부의 친중, 친북 외교의 타파 및 국익 우선 주의
5)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인사 영입과 국가 발전 추구
6) 겉으로는 검찰개혁을 외치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과 법치주의 수호로의 복귀
등의 가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든, 좌든, 중도든 어느 진영이라는 것 없이 지켜져야 할 법치주의와 공정한 경쟁의 상식이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는 없어지고 있었고 청년들은 이에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깊은 대화 끝에 후보께서 미처 듣지 못했던 지지율의 하락 원인을 알았고, 본인을 각종 선동에서 지켜줄 수 있는 핵심 지지층과 중도 국민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올바른 문제인식과 대화, 그리고 많은 지지자들이 후보를 각종 선동으로부터 방어해준 덕에 윤석열 후보께서는 결국 당선인이 되셨습니다.
일찍부터 위 사안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면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겠지만, 지난 대선, 총선에 비해 역대 보수 정당이 받았던 표보다 더 많은 표를 2030에서 성별 관계 없이 받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지지자들과 중도 국민에게 큰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꽉 막힌 소통의 공간이 되어왔던 청와대는 국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으로 개방할 것이고 새로운 용산 시대를 열 새 정부를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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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 1주간, 당선인을 보좌할 인수위원회의 행보를 보면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다시 작년 12월의 행보를 반복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국민은 몇 십 년간 비정상적인 카르텔 운영의 핵심이 되어온 여성가족부를 미래가족부로 이름만 바뀌길 원치 않습니다. 가정을 꾸리는 여성이 온전히 출산과 경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분들이 큰 틀에서 복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산은 한정적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정치라면, 각종 이권과 카르텔 단체들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으려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절, 온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K-방역이 최고라고 자화자찬하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잘못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는 사회복지 전공 박능후 장관을 보면서, 다른 성격의 복지부와 보건부가 분리되어 각 현장의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뽑내며 등용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대구까지 내려가 자원봉사하던 의료진의 뒤통수를 때리고 지역 토호들에게 공공의대를 하사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을 갈라치던 시절을 국민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권의 탄생이 눈 앞에 왔음에도 정치적인 이권 보전을 위해 당선인의 공약과 혼선을 빚으려는 여의도 십상시들을 대중과 청년들은, 눈 크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쇼츠 공약, AI 윤석열, 짧은 어구의 대선공약 등 대선에서 가장 큰 공과 노력을 세운 청년 보좌역들과 국민의 힘 공채로 뽑힌 나국대 출신들은 내팽겨졌습니다. 대신 김한길 위원장 주도의 본인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 영입이 인수위원회로의 영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청년 보좌역 간담회에서 직언했던 여의도 낭인들과 십상시 영입에 대한 우려를 또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정치인은 역사를 가장 열심히 공부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당선인께서 대한민국의 훌륭한 정치인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대표적인 인사들만 해도 친중 일대일로를 지지하고 도서정가제를 발의했던 최재천, 원자력 전문가로 보도되었으나 실제로는 극단적인 반가족주의적 성향, 남성혐오적 시각을 SNS에 표현했던 김지희 등의 영입이 있습니다. 또한 어제는 "이대남, 술 먹느라 학점 안 나온다"며 청년 비하를 서슴치 않고, 보수를 표방한 유튜브 세력의 당대표 성상납 의혹을 물고 온갖 TV패널에서 보수 정당에 폐만 되던 김민전도 영입하였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해촉되면서 까지 인수위의 보안을 어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던 조상규씨, 논란이 끊임없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태헌씨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던 전장연 시위와 같은 사건도 인수위원회의 메시지 방향성이 통합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작년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와 국민의 당대표와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의원이 함께 면담을 가졌습니다. 면담으로 국민의힘은 저상버스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전기버스 도입일정과 맞춰 시내교통수단 뿐 아닌 광역교통수단과 철도 등 접근성 개선 확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시 당선인과 당대표께서는 유튜브 쇼츠 공약의 3번째로 저상버스 확대 (시내, 시외, 광역)를 공약하였고 이후 국민의 힘 송석준 의원이 담당이 되어 입법과 법 통과 시행하였습니다. 전장연의 첫 시위 명분은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94%이고 점차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거였으나 이미 국민의 힘과의 이야기를 통해 3년 내 100$ 설치될 것으로 이미 약속되었고, 그 6% 마저 설치되지 못했던 건 지하철 초기 설계에서 고질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선인과 당대표는 공약 추진에 대한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전장연은 여러 찬반이 얽힌 평생교육법안, 탈시설지원 등에 대한 뜻을 관철하기 위해 시민이 두루 이용하는 출근 지하철 역을 불법적으로 점거하여 시위 진행하였습니다.
법정단체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도 이를 비판하여 불편했던 출근길 시민과 당대표 입장을 변호해주었지만, 비법정 단체임에도 그래도 '장애인 시위'이니 인수위가 참여해야 한다는 몇 분과 위원들의 목소리는 인수위원회가 언더도그마로부터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차기 정부가 어떤 형태의 '광우병 선동', '민식이법 선동', '임대차 3법 선동', '공수처법 선동'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을 동력을 유지할 지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비법정단체임에도 이석기 석방 시위에 참여하고, 2021 반미자주대회에 참석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인수위가 보았을 때는 이런 단체가 정말 장애인 분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이미 박원순 씨와 지금의 문정부에서 들어줬어야 하는 것인데 아직 새정부도 출범하지 않은 인수위원회가 우려됩니다.
장애인 복지는 응당 마땅한 것이며, 일반 시민 또한 어떤 선천적인 발생과 재난적 순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 사회 전체적 효용에 따라 정책적으로 수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복지 정책이 남았지만 우리 사회의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자원을 어떻게 더 성장시킬 수 있을지 깊은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체 자체의 법적 효력도 명확하지 못하고, 명분도 없으며, 시위 과정과 진행 상황 모두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데 대해 자신의 철학 내지 신념이라고 치부하는 몇 인수위원회 분과 위원은 자성이 필요합니다. 논란이 되자 정치적인 숟가락을 올리는 몇 위원과 평론가들의 모습은 지난 여의도 낭인들을 보이게끔 합니다.
비빔밥 인수위가 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국민 통합을 위해선 최소한의 방향성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보수 정당의 정권 창출 시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왔습니다. 정치적인 성향 자체는 민주당, 정의당과 가깝지만 그들은 정치적인 입지로는 성골, 진골, 6두품이 되지 못하니 공정해보이고 물러터져 보이는 국민의힘에 들어온 여의도 낭인들이 후보의 공약마저 이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보다는 정치적 이권이나 자리 보전을 위한 적절치 못한 장면들이 점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철학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인수위원회의 운영을 압박하고 새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이 와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정치적인 이권과 자리 보전이라면 그 과정 또한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 또한 정의롭지 못합니다.
돌이켜보았을 때, 이명박 정권이 높은 지지율로 당선되었음에도 국정동력을 상실했던 이유는 단지 광우병 선동 시위 뿐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그러하듯 그저 자기 정치적인 이권 보전이 이유를 위한 여의도 낭인들이 갖은 명분을 붙여 핵심 지지층과 중도 국민을 잃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권을 보호해줄 강력한 지지층이 사라졌고, 광우병과 같은 터무니없는 선동에 국정동력을 상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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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와, 위 행보들에서 많은 상당수는 앞서 말씀드린 국민통합위원회의 인사 영입과도 관련 있습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실패와 우려스러운 행보를 반복하는 김한길 위원장의 지속적인 행보에 대중과 청년은 반대합니다.
그동안 정치적 행보를 보면 김한길 위원장은 국익보다는 자신의 이념 관철만을 위해 여러 정당들을 와해시켜왔습니다. 국가의 발전과 국익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권 보전이 먼저인 사람에게 대중과 청년은 환호하지 않습니다. 김한길 위원장을 안고 통합을 이루겠다는 생각은, "작년 12월" 20% 지지율에서 0.7% 차이로 대선을 승리시켜 준 핵심 지지층과 중도 국민들을 모두 잃는 것입니다.
김한길 위원장은 지지율이 하락했던 "작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권한만 아주 조금 축소된 것 뿐이지 행보 자체는 반복되었습니다. 실제로 김한길씨는 "작년 12월"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이 없는 틈을 타서 독단적으로 자신의 위원회에 편향된 인사들을 영입하였습니다. 그간 역사적으로 항상 옳지 않은 정치적인 선택을 해왔던 김한길 씨가 있으면 불안합니다.
여의도 낭인들과 십상시들의 자리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와 방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2030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그간 인터넷 여론전에서 방어해준 지지층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도 하나 지켜지지 못했고, 오히려 김한길씨의 독단적인 행보를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한길 씨는 우도, 좌도, 중도도 모두 싫어하는 사람이고 실제 그 사람의 행보를 보아하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 "
당선인님께서 의도치 않았음에도, 김한길씨가 대선 승리에 크게 기여한 점이 없음에도, 언론에서 보은 인사라고 공격할 수 있고 이것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결단이 필요합니다. 김한길씨는 이제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시각을 가졌다면 유학이나 공부를 명분으로 쉬고 오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믿고 봐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지금 여의도 낭인들과 십상시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당선인께서 몸담으셨던 검찰은 비교적 사명감 있는 엘리트 인원들로 뽑힌 구성원들 비율이 많은 조직인데다, 하는 일도 따로 나뉘어져 있어 후보께서 믿음의 리더십을 주었다면 맡겨진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던 조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계는 이와 달리 각자 분야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국민이 정치인들에게 원하는 그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국익"이기를 바라지만, 사실 "본인의 자리 보전, 본인 토호들의 이권 보전"인 구성원의 비율이 많은 곳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결단의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국익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방향성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끌어줄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자리보전이 아닌 여의도 낭인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