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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새정부는 달라져라ㆍ

조회 9 좋아요 1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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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하게 공무윈증원도 했던  문정부아래서 공무원들이 할일을 시민들에게 일임시키는시책으로인하여 과도한 피해를입는 과유불급의 행태의하나인 " 스마트폰시민제보"라는정책으로인하여 공무원들은 그많큼 한가해졌을것이며 그에반하여 남발과 남용성의 스마트폰신고로인한 과도한 과태료부가로인한 경제적 피해는 시정되야할것이다ㆍ물론 위법 사항에는  말할 여지가없지만 정작 남에게 그리 피해를 주지않은 상황에도  심심풀이식이대부분인  한량한자들의 스맛폰제보의 과도한  위법  과태료처분으로인한  당하는자의 금전적손실은 너무 과한면도 있어서이다ㆍ불법주차이지만  보행에전혀지장주지않는 상황에  야밤에  주차해놓고  아침에 나갈 차를  공무원의 단속 스티커는 종종 감수하며 지낼수있었으나 재미식으로 찍어대는 스맛폰제보로인하여 4개월만에 70 만원정도의 주차위반 과태료처분도받게되기도하는경우를보면 공무원이 할일을시민들에게 일임해서  어쩌면 국민들간에 이긴질만시키는 행정력이라고볼수있다ㆍ그것이 국정능력 이라면  고려해야될것이다고건의한다ㆍ새정부는 무능했던  문정부하곤 다르길바래본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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