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기재부 11.2 유권해석을 바로 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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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본문
11월2일 전에 집 매도계약을 했는데요
국세청에서 비과세라 했거든요
근데 기재부에서 과세래요
11월2일전에 잔금까지 낸 경우만 비과세랍니다
뭔 이런 개떡같은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처리 기준이 바뀌면 최소한의
유예기간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선 그전 기준이 적용되어야지요
이런 부당한 일을 정부에서 만들다니요
깡패들이나 할 일입니다
바로 잡아주세요..도와주세요
국세청에서 비과세라 했거든요
근데 기재부에서 과세래요
11월2일전에 잔금까지 낸 경우만 비과세랍니다
뭔 이런 개떡같은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처리 기준이 바뀌면 최소한의
유예기간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선 그전 기준이 적용되어야지요
이런 부당한 일을 정부에서 만들다니요
깡패들이나 할 일입니다
바로 잡아주세요..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