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윤석열 후보님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새 정부 5년 임기 청사진을 만드느라 수고하시는 인수위 관계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최근 인수위 관련 기사를 보니 공무원수 감축 및 성과급제로 개편 등 공직사회 대개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가 특히 정적인 지방공무원 조직의 변화를 위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여기에 덧붙혀 현재 요건을 갖추어도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지방공무원 특별승진 제도」를 "의무사항"으로 전환하여 지방공무원 조직에 진정한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 조직의 최대 관심사는 "승진" 입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은 중간 관리자인 5급 승진에 대한 열망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일반승진 제도는 연공서열에 따라 소위 잉여인간급 무능력자만 아니면 대충해도 시간만 지나면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조직에 무사안일이 팽배한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인사철만 되면 승진 잘 되는 주무부서 등 소위 노른자위 자리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할 수 있다"는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별승진 제도를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으로 전환하여
특별승진 요건이 되는 우수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연공서열에 상관없이 특별승진 시킬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면 무사안일한 지방공무원 조직이 진정하게 일 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하는 계기가 될 것 입니다.

아래에 참고자료를 첨부했습니다.
부디 저의 제안이 시행되어 지방공무원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데 지방공무원 조직이 기여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