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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 국민을 위한 정부에 당선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민을 위한 공급확대를 위

조회 19 좋아요 4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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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정부에  당선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민을 위한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의 제도는 어느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본인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080 제도의 피해자 입니다.

어렵게 내집마련을 하였으나,  구입후 나중에 뉴스에 그 지역이 2021년6월29일이후 구입자에게는
공시지가+@ 수준에 현금청산자가 된다는 사실에 하늘이 노랗고,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실수요자가 내집마련을 하는데 언제 어디서 저런 법이 적용되는지 알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수천명에 달할 것입니다.

구입후 6개월후에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입니다.
투기 우려의 제도는 어느정도 인정하오나
전혀 시세 변동도 없는 지역이 태반입니다.

현금청산에 대한 문제가 많은 제도를 고쳐주십시요..
졸속으로 만든 법에 따라 억울한 국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는 2022년1월에는 국토부장관께서 현금청산의 문제점을 인식하였으나,
이렇다할 개정 발표가 없습니다.

부디 급한  공급확대에  억울한 실수요자가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제도적으로 뒷바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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