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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반드시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

조회 5 좋아요 2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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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국회의원선거에서 광범위한 부정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선관위의 주도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6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15부정선거에 대한  소송을 2년이 다 되도록 질질 끌고 있습니다.
이것은 415선거에 부정이 광범위하게 있었고, 대법원 판사인 선관위원장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윤당선인께서는 취임 즉시 신속히 부정선거 여부를 수사하고
부정이 확인되면 415총선을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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