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안철수 위원장님! 자영업자 2번 죽이는 손실보상!
제발 개정 해주세요!

죽을것 같아 올립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21년 3분기 손실보상 관련하여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본청,지방청에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답변을 기다리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본청은 100통 넘게 전화해도 연결 자체가 안되고
지방청은 제기한 이의에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 한다면서 황당하게도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국민신문고 이용바란다”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률로 헌법을 유린하고 날치기 통과하더니
정부는 이런 황당한 산식을 만들어 손실을 0원에 가깝게 만드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21년3분기 보상액:2십7만6천원 *21년4분기 보상액 : 5십만원
예시) 정부가 제시한 산출방법에 의해 저의 가게 옆 상인과 비교 시뮬레이션 결과
산식=일평매출감소액 × (영업이익+인건비+임차료)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율(90%)
                                                            매출액
1.적자 영업장 및 자가 소유상가에 대한 계산
  1)근처 자영업자 영업이익 1천1백만원에서  1백만원 = 손실액: -1천만원
                                                  임대료  1천만원                = 손실액: -1천만원
                        ⁂손실합:-2천만원  보상액 1천8백만원(90%)
  2)본인                    영업이익 –1백만원에서  -1천1백만  = 손실액:-1천만원
    본인소유상가=타인 임차시 이익금:1천(기회비용상실)= 손실액:-1천만원
                        ⁂손실합:-2천만원  보상액:5십만원  ⁂약36배 차이!
개정요구사항)
1) 코로나전 영업이익을 낸 사람은 손실을 인정하고
    적자인 사업장에서 그 적자폭이 대폭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산식에서 그손실을
    (+)처리하여 그 손실자체를 0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 황당한 산식!
2) 제가 무슨 건물주도 아니고 더이상 쫓겨나기 싫어 영끌해서 대출받아 상가1채
    소유한 자영업자는 소유 상가를 임대할 때 발생할 수익금(기회비용)과 원리금
    상환금은 손실이 아니고(손실=0원처리) 무엇인가요?
    정부가 20년 처음 쥐꼬리만한 소상공인 보상을 처음 해줄때  상가소유자에게도
    임대료비용=기회비용상실로 손실보상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실상 손실보상
    할때는 슬그머니 모두 삭제!
3) 매출 손실액 계산
  기준일:19년 4분기 비교일:21년4분기
⁂21년 매출이 0원이면 0원과21년4분기 금액을 비교해야되는데
정부 맘대로 폐업으로 간주 손실액을 0원으로 처리
저같이 호프집하는 사람이 9시 영업제한이 걸리면 인건비등을 고려할 때
영업을 안하는게 손실 폭을 줄일수 있어 매출이 0원인 사업장도 많은데 세금은 다 걷어가고
정부 맘대로 페업 상가로 간주하여 손실액이 0원으로 만드는 황당한 이유!
안철수 위원장님! 제발 공정한 산식을 만들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