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을 홍보하는 정부에서는 신속한 인허가와 부지 확보를 통해 5년 이내로 민간의 절반으로 단축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보이는 속도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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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신속한 인허가와 부지 확보를 통해
5년 이내로 민간의 절반으로
단축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보이는 속도지만
정말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요.
그런데 왜 부동산 공급을 위해 벌이는
이 정부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땅값'도
반으로 빼앗으려 합니까?
아파트 지을 땅이 필요해서 벌이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도 도심 한가운데만 콕 집어 골라낸 노른자땅!
그런 땅을 왜 반의반토막 공시지가로 빼앗으려 합니까?
수억대 분담금 낼 형편이 안되는
집 한채로 살고 있는 원주민은
어디로 가란말입니까?
원주민을 외지로 내모는 3080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