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군의 문민통제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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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본문
민주국가에선 군의 문민통제원칙에 따라 군사전략적 의사결정은
문민지휘부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수중에 두어야 하며 우리나라는 전구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각군총장에 대한 군령권을 행사하고 각군총장이 해당군을
작전지휘해야 한다.
따라서 합참의장의 군령권을 박탈해 국방장관을 보좌하고 각군작전을 감독하는 역할로 개혁해야 한다.
문민지휘부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수중에 두어야 하며 우리나라는 전구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각군총장에 대한 군령권을 행사하고 각군총장이 해당군을
작전지휘해야 한다.
따라서 합참의장의 군령권을 박탈해 국방장관을 보좌하고 각군작전을 감독하는 역할로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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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문민통제론.hwp (81.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31 10:1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