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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공룡처럼 커진 온라인시장 차기정부에서도 그냥 방치할것인가??

조회 6 좋아요 0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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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약 401조원으로 실질 GDP(20년 기준, 약 1836조)의 21% 수준으로 나타났다. 산업 종사자 수는 약 116만명으로 산정됐으며, 전체 인터넷산업 중 디지털 및 실물경제 결합산업(예: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O2O서비스플랫폼 등)에서 매출 및 고용이 가장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경향 발췌-

온라인시장이 전체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지고 종사자수도 이만큼늘어났는데 이에 걸맞는 부처신설을 요청합니다.

지금처럼 땜질식으로 온라인시장을 방치하면 최근 카카오가 그랬듯이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이 이시장을 거의 장악하게되고
그과정에서 사실상 실무자인 수많은 개미소상공인들은 판매자보호법 하나없이 소비자들의 갑질을 그냥 눈뜨고 당하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 플랫폼기업들은 지금이시간에도 온갖수수료를 입점판매자에게 그 어떤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광고를 하지않으면 매출이 없도록
플래폼을 강제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담당공무원들의 인식을 보면 정말 무지할정도로 현장상황을 모르고있는게 현실이구요.
플랫폼기업들의 갑질을 수년동안 언론과 공정위에 접수를해도 전혀 시정이되지않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공정위는 이런 플랫폼기업을 회원사로 두고있더군요.
이상황인데 이런기업들을 제대로 제재할리는 만무하지요. 

이는 일부문제만 말씀드리는겁니다.
시장이 저렇게 커져있음에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정부의대응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
윤석렬 차기정부에서는 작은시작이나마 해주기를 기대하며 글을 남겨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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