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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위 영상은 판사출신이며 사법고시출제위원이신 성신여대 김봉수 교수님의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철수 인수위원장님. 저는 몇달전 국회에서 김근태 청년위원장과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조회 48 좋아요 15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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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영상은 판사출신이며 사법고시출제위원이신 성신여대 김봉수 교수님의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철수 인수위원장님.
저는 몇달전 국회에서 김근태 청년위원장과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안철수 위원장님과는 감사원과 소통라이브에서 뵌적이 있는 세무사 시험 불합격생입니다.

지난번 안철수 위원장님이 감사원에 직접 찾아가 저희를 위해 공익 감사 청구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벌써 세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세 달이나 지났음에도 아직 감사원은 감사를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게 그 이유인데, 고노부는 12월 말에 감사를 시작하여 1월 14일경에 현장감사를 끝냈다고 하지만 2달이 넘도록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 또한 무용지물입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했하여 발표 기일이 밀렸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지난 2월엔 이 달 안에 결과가 나올것 같다하여 기다렸습니다. 3월이 되어서도 똑같은 답변을 하여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다음달에 나올수도 있다며 말장난을 합니다. 결과가 언제나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음달이 될수도, 그 다음달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쯤이면 올 해 1,2차 시험의 접수와 1차 시험이 치뤄집니다. 어떠한 상황의 변화도 없이 시험이 치뤄지는 것입니다. 몇몇 학생들에겐 더 이상 감사가 무의미 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사를 제대로 하는가도 의문이 듭니다. 직접 전화로 들은 바에 의하면 외부 세무 전문가 없이 감사를 진행한다고 하며, 학생들이 밝혀낸 사실조차 잘 모르는 듯 합니다.
외부 세무 전문가 없이 공정하게 제대로된 채점의 비리를 밝힐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핵심 관계자는 감사 기간에 휴가를 가고 연수휴가를 떠납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감사에서 일어날수 있는 일인가요?
심지어 요즘은 감사담당관이 일부러 전화를 피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통화도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 수험생들은 빠르게 감사결과를 내놓으라고 독촉하는 항의 전화도 해보고, 신문고에 항의하는 글을 올리고, 관련 기사도 내보내는 등의 노력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님이 청구하신 감사 청구가 무의미해질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저는 이들의 행태가 공익 감사 청구를 신청한 안철수 위원장님과 700여명의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세 달이나 끌수 있을까요?
최근 안철수 위원장님은 기자회견에서 취업, 입시 등에서의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불공정한 저희 시험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도 그러한 뜻에서 시작된 것이겠지요.
지금 고용노동부와 감사원은 이러한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창 인수위 일로 바쁘실 것을 잘 알고있지만 저희 문제에도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시작도 하지 못한 감사청구가 이대로 조용히 묻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조금의 관심으로 공정의 뜻을 바로잡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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