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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민생범죄

조회 7 좋아요 0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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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피부로 닿을수잇는  정책은  민생범죄소탕임니다  검찰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수잇도록  검찰조직에  민생범죄소탕같은  부서를만들어  실행하면  어덜까요  ...예를들면  요즘극성부리는  전세보증금사기같은것  갶투자방식이든  법인방식이든  선량한국민들을  현행법의맹점을악용하여  보증금을  제때돌려주지안고  법으로해결하라  하는등  일반국민들을  내집마련하려는국민들을  울리고잇읍니다  이런유형은  현행법상  범죄는아니지만  대통령령으로  특수사기죄를적용  검찰에서  즉시  집주인의  금융자산압류  집공매등을통해  세입자의  억울함을  풀어야함니다  기타  사기죄  폭력  갑질  등  여러가지 유형을  정리하여  특별공고하고  시행하면  선량한국민들을  보호하는  정부가되지안을까요국민의정부  시작은  검찰에서에서부터  사랑받는검찰이되기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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