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어도 주위의 주택 가격 역시 상승하였으므로 원본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기 위해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득이 있는곳에 과세가 있는 것인데 1주택자라 하더라도 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따라서 1주택자에 대해서 거주 요건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원본에 대한 가치를 유지하고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세법의 취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또한 1주택자는 이미 가치상승분에 대해 재산세등의 보유세를 지불하였는데 이처럼 비과세 취지와 무관한 거주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본에 대해 과세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의 자산을 국가가 강탈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주택자가 자산의 가치를 지키고자 주택을 구입한게 문제가 아니라 주택을 공급하지 않아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기대하게 만들어 구입 심리를 만들어낸 정책이 문제입니다 
잘못은 정부가 했는데 이미 재산세등의 의무를 다한 1주택자 국민에 재산가치를 빼앗기 보다 위 의무를 폐지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 주택에 거주하게끔 민간에게 자유를 돌려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