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비상식적인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폐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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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본문
주택임대사업자를 마녀사냥한 현 문정권이 만든 쓰레기법 없애주세요.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사움시키고 자유시장의 논리는 없어진법들 없애주세요.
주택에 빚이(근저당) 1원도 없는 주택에 전세보증보험 의무화로 전세세입자는 월세로 쫒겨나고. 보증보험사만 배불려주는 법 빨리 없애주세요.
세입자 자산보호가 아닌 보등보험사에 돈 퍼다주는 정책입니다.ㅜ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사움시키고 자유시장의 논리는 없어진법들 없애주세요.
주택에 빚이(근저당) 1원도 없는 주택에 전세보증보험 의무화로 전세세입자는 월세로 쫒겨나고. 보증보험사만 배불려주는 법 빨리 없애주세요.
세입자 자산보호가 아닌 보등보험사에 돈 퍼다주는 정책입니다.ㅜㅜ
